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규제입증요청 신청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규제입증요청 접수

게시물 작성을 위해 SNS계정으로 본인인증하여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심사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박재은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