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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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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산업통상자원부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규제입증 요청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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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박재은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