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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담당자 김철영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연락처 044-203-5537
등록일 2014-04-02 조회수/추천 2,658
내용

 

산업부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확정

 

- 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4.2() 10:00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개최함

 

이번 위원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11)에 따라 소관 14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

 

*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원자력연료, 가스기술공, 인천에너지, 강원랜드, 표준협회, 전략물자, 한일산업기술,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4년부터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공기업 12, 준정부기관 15, 기타공공기관 14개로 구성

 

동 평가는 그간 경영평가의 사각지대*였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 기관 본연의 공공성경영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임

 

* 그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 또는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는 부재

 

‘14년도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하여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평가지표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강소형 8, 중대형12)토록 하였음

 

*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수

 

*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평가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강원랜드, 가스기술공, 한전기술)‘14.3분기 말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 실시예정

 

* 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 해임건의

 

평가대상 기관 유형 분류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2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

 

* 기관 유형은 정원규모(300)와 기관의 업무성격(정부보조금출연금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을 고려하여 중대형강소형으로 구분

 

유 형

유형 구분 기준

중대형

(8, 유형)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공, 강원랜드, 표준협회, 산업기술시험원

강소형

(6, 유형)

인천종합에너지,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평가 지표 체계 구성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배분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은 총점 80(비계량 30, 계량 50), 유형는 총점 55(비계량 15, 계량 40)으로 구성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

 

계량평가 비중을 강소형 72.7%, 중대형 62.5%로 구성하여 평가 신뢰도 및 수용성을 제고

 

원전 비리 등 기타공공기관의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하여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비리 행위자 적발 시 감점 사항 신설

 

유형기관의 경우 비리 행위자 발생 시 기관별 총 득점의 감점(최대5)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

 

또한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세부 평가매뉴얼을 통해 물품용역공사 등의 구매계약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성과를 평가

 

산업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등을 조치할 계획

첨부파일 hwp 파일  0401 (2일석간) 창조행정담당관, 산업부 산하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hwp [225.3 KB]
pdf 파일  0401 (2일석간) 창조행정담당관, 산업부 산하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pdf [43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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