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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기, 유턴하세요”…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담당자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18-11-29 조회수/추천 739
내용

 

 

해외 사업장을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 이상 축소해야 가능했다. 또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도 유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현재는 제조업만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2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해외 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하던 것에서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현지 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식서비스업도 유턴 대상 업종에 추가돼 유턴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유턴법 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사례를 살펴보자. 중국에서 유선전화기(2641)를 제조하는 A사는 현지 시장규모 축소로 국내에 복귀해 스마트폰 부품(2642)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분류를 기준으로 26412642는 끝자리가 달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세 자리만 같으면 돼(264X) 국내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타당성 평가 기준도 보완했다.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때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다. 앞으로는 담보수단을 다양화해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 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세제 감면 혜택

 

대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양도후 복귀했을 경우에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 축소후 복귀 시에도 제공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했던 관세감면 혜택을 대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유턴기업이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받을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원 체계 일원화

 

코트라(KOTRA)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코트라 한번 방문으로 모든 유턴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최소 3~4개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와 신청 기한도 대폭 간소화해 복귀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100여 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투자과 최원엽 사무관(044-203-409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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