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 정부는 1.14(화)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음

 

 

*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10.11) 이후,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2회), 토론회(10회), 국회보고(3회)를 거친 바 있으며, 에너지위원회(1.6)와 녹색성장위원회(1.8) 심의완료

 

 

 

□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됨

 

 

①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마련한 개방형 프로세스를 최초로 도입

 

 

② 수요 추종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가격체계 개편·ICT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유인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 이동

 

 

③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계통 안정화 도모

 

 

④ 에너지믹스는 에너지수급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 등을 고르게 반영

 

 

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칙이 뿌리 내리도록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

 

 

ㅇ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되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힘
 
 

 

 

 

 

Ⅰ. 수요전망과 에너지믹스 구성
 
 

 

  □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2.2% 증가)

 

	전 력	석 유	석 탄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	최종에너지
‘11년(백만TOE)	39.1 (19.0%)	102.0 (49.5%)	33.5 (16.3%)	23.7 (11.5%)	7.5 (3.6%)	205.9 (100%)
‘35년(백만TOE)	70.2 (27.6%)	99.3 (39.1%)	38.6 (15.2%)	35.3 (13.9%)	10.7 (5.7%)	254.1 (100%)
연평균증가율(%)	2.5	△0.11	0.6	1.7	1.6	0.9

 

 

□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 (‘11년 일본의 전력비중은 26% 수준)

 

 

□ 에너지믹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남

 

 

에너지원	‘11년	‘35년	비 고
전 력	19.0%	27.2%	선진국 수준으로 억제
석유 + 석탄	65.8%	52.0%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도시 가스	11.5%	15.4%	셰일가스 등에 따라 보급확대
열에너지 등	3.6%	5.5%	태양열, 지열, 바이오연료 등 포함

 

 

 

□ 원전비중(‘35년 전력설비기준)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12년말 현재 26%)

 

ㅇ 現 수요전망으로는 ‘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임

 

 

*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운영중인 23기외 11기 운영계획(건설중5, 계획6) 확정

 

 

ㅇ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

 

 

 

Ⅱ. 2차 계획의 6대 중점과제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ㅇ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 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유인이 미진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진작

 

 

ㅇ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

 

* 유연탄 세율은 24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 18원/㎏ 과세

 

 

-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여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부담을 경감

 

* (LNG) 60원/㎏ → 42원/㎏, (등유) 104원/㎏ → 72원/㎏, (프로판) 20원/㎏ → 14원/㎏

 

 

ㅇ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송전망 투자․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확대

 

 

-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 구조)는 소비자 단체·국회 등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

 

 

ㅇ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ESS·EMS 등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新산업 육성·고용창출 촉진

 

 

* 新산업․비즈니스 모델 : 지능형 수요관리 서비스(전력거래시 부하를 절감하여 부하절감분만큼 시장에서 보상), EMS․BEMS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ㅇ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량의 15%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現在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 창출

 

 

ㅇ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감

 

 

*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HVDC 등 대안을 우선 검토

 

 

 

󰊳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기술상용화 시점 고려)

 

 

ㅇ 원전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안전투자) 후쿠시마 사고 후속 국내원전 안전 강화대책(1.1조원) 지속이행, 안전분야 기술개발 확대 (원전 R&D 비중 : (‘12, 4,400억) 23%→ (’17) 40%→ (’35) 60%)

  

◇ (계획예방정비) 정비기간 : 30일 → 최소 35일, 주요점검항목 : 50개 → 100개 

  

◇ (노후원전 관리) 계속운전 원전의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안전성 확인 강화, 20년 이상 장기가동 원전(9기) 설비 선제적 교체(1.1조원) 등
 

  

 

 

- 원전 운영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활동 확대

 

 

-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 해체기술 확보 추진

 

 

 

󰊴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ㅇ 신재생은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하여 ‘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수준 유지

 

 

-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풍 력	지 열	폐기물	바이오	수 력	해 양
1차→2차(%)	4→14	6→8	13→18	4→9	33→29	31→18	4→3	5→1

 

ㅇ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

 

 

- M&A·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은 낮추고, 탐사·개발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ㅇ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변화에 대비, 원유․천연가스․LPG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확대 추진

 

 

ㅇ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LNG 트레이딩 시장 활성화,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등 역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ㅇ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1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약140만)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잠재적 갈등요소인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핵연료, 원전건설정책의 수립·추진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

 

 

 

Ⅲ. 의미와 향후 추진계획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계기로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에너지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轉機)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힘

 

 

□ 정부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기본계획 등 에너지분야 10개 하위계획을 통해 변화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끝.

 

 

* (공급부문) 신재생기본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수요부문 등)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지역에너지계획

 

 

구분	하위계획	시기 (잠정)	주요내용
공급 부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1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기술개발·인력양성 대책
	석유비축계획	1분기	▪석유비축목표와 비축 석유 종류·물량 제시, 비축시설 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1분기	▪자원개발 목표 제시, 공기업 내실화·민간투자 활성화, R&D·인력양성·국제협력 촉진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2분기	▪중장기 공급방향, 공급 대상·기준 제시, 에너지 소비·오염물질 감축 목표
	전력수급기본계획	4분기	▪전력수요 장기전망, 수요관리 대책, 전력설비 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4분기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및 수급방안
	석탄산업장기계획	‘15년	▪수급전망, 석탄산업 육성· 관련 기술개발 방안, 광산보안·광해방지·탄광지역 진흥책
수요 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1분기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부문별 정책, 관련 기술개발 방안, 온실가스 저감 대책
	에너지기술개발계획	3분기	▪효율향상·청정에너지·수요관리 등 주요분야 기술개발, 인력·시설 지원, 기술상용화 촉진
	지역에너지계획	4분기	▪지역 에너지 수급전망, 수요관리·분산전원 활성화 방안, 기타 지역별 공급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