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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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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담당자 박일철 담당부서 에너지자원정책과
연락처
등록일 2014-01-14 조회수/추천 6,561
내용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 정부는 1.14(화)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음

 

 

*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10.11) 이후,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2회), 토론회(10회), 국회보고(3회)를 거친 바 있으며, 에너지위원회(1.6)와 녹색성장위원회(1.8) 심의완료

 

 

 

□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됨

 

 

①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마련한 개방형 프로세스를 최초로 도입

 

 

② 수요 추종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가격체계 개편·ICT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유인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 이동

 

 

③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계통 안정화 도모

 

 

④ 에너지믹스는 에너지수급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 등을 고르게 반영

 

 

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칙이 뿌리 내리도록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

 

 

ㅇ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되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힘
 
 

 

 

 

 

Ⅰ. 수요전망과 에너지믹스 구성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2.2% 증가)

 

 

전 력

석 유

석 탄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

최종에너지

‘11(백만TOE)

39.1

(19.0%)

102.0

(49.5%)

33.5

(16.3%)

23.7

(11.5%)

7.5

(3.6%)

205.9

(100%)

‘35(백만TOE)

70.2

(27.6%)

99.3

(39.1%)

38.6

(15.2%)

35.3

(13.9%)

10.7

(5.7%)

254.1

(100%)

연평균증가율(%)

2.5

0.11

0.6

1.7

1.6

0.9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 (‘11년 일본의 전력비중은 26% 수준)

 

 

에너지믹스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남

 

 

에너지원

‘11

‘35

비 고

전 력

19.0%

27.2%

선진국 수준으로 억제

석유 + 석탄

65.8%

52.0%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도시 가스

11.5%

15.4%

셰일가스 등에 따라 보급확대

열에너지 등

3.6%

5.5%

태양열, 지열, 바이오연료 등 포함

 

 

 

원전비중(‘35년 전력설비기준)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12년말 현재 26%)

 

수요전망으로는 ‘35년까지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며, 6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4)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임

 

 

*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운영중인 23기외 11기 운영계획(건설중5, 계획6) 확정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

 

 

 

Ⅱ. 2차 계획의 6대 중점과제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 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유인이 미진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진작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

 

* 유연탄 세율은 24/으로 하되,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 18/과세

 

 

-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여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부담을 경감

 

* (LNG) 60/㎏ → 42/, (등유) 104/㎏ → 72/, (프로판) 20/㎏ → 14/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송전망 투자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확대

 

 

-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 구조)는 소비자 단체·국회 등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ESS·EMS 등 에너지관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산업 육성·고용창출 촉진

 

 

* 산업비즈니스 모델 : 지능형 수요관리 서비스(전력거래시 부하를 절감하여 부하절감분만큼 시장에서 보상), EMSBEMS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량의 15%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現在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 창출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감

 

 

*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HVDC 등 대안을 우선 검토

 

 

 

󰊳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기술상용화 시점 고려)

 

 

원전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하고,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안전투자) 후쿠시마 사고 후속 국내원전 안전 강화대책(1.1조원) 지속이행, 안전분야 기술개발 확대 (원전 R&D 비중 : (‘12, 4,400억) 23%→ (’17) 40%→ (’35) 60%)

  

◇ (계획예방정비) 정비기간 : 30일 → 최소 35일, 주요점검항목 : 50개 → 100개 

  

◇ (노후원전 관리) 계속운전 원전의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안전성 확인 강화, 20년 이상 장기가동 원전(9기) 설비 선제적 교체(1.1조원) 등
 

  

 

 

- 원전 운영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활동 확대

 

 

-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 해체기술 확보 추진

 

 

 

󰊴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신재생은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하여 ‘30년 보급목표(1차 계획)11%수준 유지

 

 

-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풍 력

지 열

폐기물

바이오

수 력

해 양

12(%)

414

68

1318

49

3329

3118

43

51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

 

 

- M&A·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은 낮추고, 탐사·개발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변화에 대비, 원유천연가스LPG 도입선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확대 추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LNG 트레이딩 시장 활성화, 동아시아 력망 연계 등 역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1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140)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잠재적 갈등요소인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핵연료, 원전건설정책의 수립·추진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

 

 

 

Ⅲ. 의미와 향후 추진계획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계기로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에너지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전기(轉機)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힘

 

 

정부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기본계획 등 에너지분야 10하위계획을 통해 변화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끝.

 

 

* (공급부문) 신재생기본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수요부문 등)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지역에너지계획

 

 

구분

하위계획

시기

(잠정)

주요내용

공급

부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1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기술개발·인력양성 대책

석유비축계획

1분기

석유비축목표와 비축 석유 종류·물량 제시, 비축시설 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1분기

자원개발 목표 제시, 공기업 내실화·민간투자 활성화, R&D·인력양성·국제협력 촉진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2분기

중장기 공급방향, 공급 대상·기준 제시, 에너지 소비·오염물질 감축 목표

전력수급기본계획

4분기

전력수요 장기전망, 수요관리 대책, 전력설비 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4분기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및 수급방안

석탄산업장기계획

‘15

수급전망, 석탄산업 육성· 관련 기술개발 방안, 광산보안·광해방지·탄광지역 진흥책

수요

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1분기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부문별 정책, 관련 기술개발 방안, 온실가스 저감 대책

에너지기술개발계획

3분기

효율향상·청정에너지·수요관리 등 주요분야 기술개발, 인력·시설 지원, 기술상용화 촉진

지역에너지계획

4분기

지역 에너지 수급전망, 수요관리·분산전원 활성화 방안, 기타 지역별 공급대책

 

태그
첨부파일 hwp 파일  보도참고자료 140114_최종.hwp [260.1 KB]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 140114_최종.pdf [566.1 KB]
pdf 파일  2차 에너지 기본계획(전문).pdf [3.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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