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218건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 - 기업애로 12건에 대응, 5건 해소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3.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8건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12건에 대응하여 5건의 애로가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대응 현황

 

ㅇ (월간 현황) 국가기술표준원은 통보된 TBT통보문(218건)을 조사·분석하여 KnowTBT 포털을 통해 신속 전파하였으며, 8개국에 대한 기존 12건*의 수출기업 애로에 대응하였다.

 

* 기존: 인도(5건), 중동(2건: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유럽(2건: 스위스,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신규: 유럽(2건, EU, 영국), 중동(2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ㅇ (애로 내용) 품질인증(인도),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인도, UAE 등), 에코디자인(EU, 영국) 등이 있었으며, 유형으로는 ‘과도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등이 있었다.

 

- 대응 애로의 절반 이상(7건, 58.3%)은 미통보 규제에서 기인하여, 숨은 규제가 수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수출 영향) 우리 기업이 겪는 수출 애로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시행 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등, 5건*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수출차질 방지에 기여하였다.

 

* 인도 2건(규제개선, 시행유예), 아랍에미리트(규제개선), 스위스(규제개선), 스위덴(정보제공)

	<대표 애로해소 사례*>
ㅇ (아랍에미리트)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와 정보 제공 및 명확화 등 개정안 마련으로 약 288억원 규모의 수출 시장 유지   ㅇ (인도) ❶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애로 발생, 예외조항 추가 등 규제 개선을 통한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   ❷코로나19로 인해 공장심사가 지연되며 관련 제품의 수출이 불투명하였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335억원 규모의 수출 지속이 가능해짐   * 각 사례의 수출규모는 HS코드 기반 2022년 수출액에 2022년 최종고시 평균환율을 적용함

 

통보 동향

 

ㅇ (통보 추이) 전년 동월(224건) 대비 소폭(△2.6%) 감소하였으며, 동월에 대한 5년간 추이로는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통보추이(건): ('19년) 193→('20년) 241→('21년) 286→('22년) 224→('23년) 218

 

ㅇ (국가별) 미국(28건), 르완다(23건), 우간다(22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상위를 기록한 미국은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의 통보문이 많은비중을 차지(11건, 39.2%)하였다.

 

ㅇ (주요 애로국) EU와 인도는 각각 6건(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분야), 2건(섬유 관련)의 통보문을 발행하였으며, 통보문에 대해 접수된 애로사항은 없었다.

 

ㅇ (분야별) 식의약품(110건, 50.4%), 화학세라믹(28건, 12.8%), 전기전자(24건, 11%) 순으로, 전월* 대비 전기전자 분야가 생활용품보다 상위를 기록하였다.

 

* 23.1월 통보 순위: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생활용품 순

 

ㅇ (목적별) ‘보건과 안전’ 목적(51건, 23.3%),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목적(25건, 11.4%), ‘기만적인 관행 예방, 소비자 보호’(23건, 10.5%) 목적 순으로 많은 통보문을 기록하였다.

 

□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기업 애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ㅇ 따라서 수출기업 또한 변화하는 규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