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 개최

한-말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핵심 원자재 협력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3.14.(화) 12시, 서울에서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이하여 무역투자사절단과 방한한 자프룰 아지즈(Zafurul Aziz)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만나 양국 통상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 마하티르 전(前) 총리 집권 당시(‘82년)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일본의 정책을 배우자‘는 요지로 시작한 정책

 

	< 회담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3. 3. 14.(화) 12:00, 서울 롯데호텔   ㅇ 참석자 : (우리측) 통상교섭본부장, 통상협력국장, 아주통상과장, FTA협상총괄과장 등, (말레이시아측)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투자진흥청장, 주한말레이시아 대사 등

 

□안 본부장은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아세안 내 교역 3위, 투자 4위의 중요한 경제 동반자로서 최근 3년간 양국 간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역대 최대인 267억 불(전년 대비 30% 증가)을 달성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심화‧증대되고 있어,

 

* 교역액(억불): (’18) 192 → (‘19) 181 → (’20) 180 → (‘21) 206 → (’22) 267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국제 통상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말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협력과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동 협력, 디지털 경제‧기후변화‧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PEF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PEC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➊(통상 협력) 양측은 한-말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협상 진전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 양국 간 통상현안과 경제협력 논의 등을 위해 정기적인 통상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➋(공급망) 우리 측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측에 양국 간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을 위해‘핵심 원자재 협력 업무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하고,

 

* 말레이시아의 세계 생산 순위 : 주석 11위, 천연가스 12위, 원유 28위 등

 

-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와 소재(동박) 생산 등 양국 간 전기차 배터리 분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➌ (디지털 경제) 양측은 디지털 기반 협력사업 확대와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상 등을 계기로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❹ (기후변화‧청정에너지) 우리 측은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환경과 높은 이산화탄소 저장 잠재량*을 보유한 말레이시아는 기후변화‧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 Global CCS Institute(백만 톤) : ① 호주(16,600), ② 말련(13,300), ③ 인니(13,000), ④ 태국(10,200), ⑤ 중국(8,000)

 

- 현재 진행 중인 한-말 간 최초의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저장을 위한 셰퍼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말 간‘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저장 협약’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 셰퍼드 사업(Shepherd Project) : 국내 산업계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말레이시아(사라왁州)로 이송하여 지중에 저장(잠정 ’27년, 연 200만톤 규모)

 

- 아울러 양국 간 진행 중인 청정 수소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청정 수소 협력사업 : 말레이시아 사라왁州 수력 발전을 활용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 후 암모니아로 전환하여 국내로 도입(약 85만 톤 규모)

 

□ 한편, 안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말레이시아 내 한국기업의 신규‧증설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원활한 영업 활동과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관련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