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중추국가」로의 전진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민간자문위｣에서 통상정책 비전 제시- -20개국과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무역ㆍ투자ㆍ공급망ㆍ에너지 협력 강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참석 하에 1월 11일(수), 14:00에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오늘 회의에서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통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ㆍ (일시/장소) ’23.1.11.(수), 14:00~15:30 / 서울 롯데호텔   ㆍ (참석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통상차관보・통상정책국장 등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19명(위원장 : 정인교 교수)   ㆍ (논의)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산업부), ’23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무역협회)

 

□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全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게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ㅇ 안 본부장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앞으로의 통상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ㅇ 또한, 이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위원장은 “現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통상정책ㆍ협상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오늘 발표된 통상비전 실현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다 튼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주요 내용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美ㆍ中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ㆍ그린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와 각국 국내 규범 정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美)반도체과학법, 인플레감축법(IRA) 등,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 등

** (美)기후변화정보 공시 의무화(’22.3월), (EU)플랫폼 기업 자사 앱 우대 금지(’22.5월)

 

ㅇ 또한, 美ㆍ中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 소규모 개방국가로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ㅇ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강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 경제환경,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글로벌 투자ㆍ기술ㆍ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의 전진을 목표로,

 

ㅇ ①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ㆍ공급망 다변화, ②新통상 블록ㆍ분야 선진 통상규범 주도, ③글로벌 투자ㆍ기술ㆍ인력 허브로의 도약을 통상정책의 3대 비전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ㆍ공급망 다변화

 

□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통해 新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한다.

 

ㅇ (TIPF) 관세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협력 체계인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FTA 기반의 협력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새로운 통상협력의 場을 마련한다. ’23년 20개 이상 국가와 TIPF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 Trade &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 무역ㆍ투자ㆍ공급망ㆍ에너지 등

ㅇ (新FTA) 기존 FTA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 시장 개방 중심의 FTA를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이 가미된 EPA* 방식으로 추진한다. ’23년 10개 이상 국가와 新FTA 타결을 목표로, 풍부한 자원ㆍ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상호 호혜적 통상 연대망을 구축한다.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강화된 경제 협력

 

□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美ㆍEU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한다.

 

□ 자원 부국ㆍ기술 선진국과 핵심 광물ㆍ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ㅇ 튼튼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장기 핵심 광물ㆍ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등을 계기로 공급망 협력 MOU 및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 新통상 블록ㆍ분야의 선진 통상규범 주도

 

□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규범에 적극 대응한다.

 

ㅇ (IPEF)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ㆍ태평양 13개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

 

ㅇ (CPTPPㆍRCEP) 관계부처 및 국내 업계ㆍ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 여건을 조성하고, RCEP 이행체계 구축,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RCEP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 CP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8.12월) → 日ㆍ캐나다ㆍ호주 등 11개국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2.2월) → 韓ㆍ中ㆍ日ㆍ호주ㆍASEAN 등 15개국

 

ㅇ (WTO) 분쟁 해결 제도 기능 정상화, 투자 원활화 협상* 등 조속한 성과 창출을 통해 WTO 개혁에 기여한다.

 

* 투자 조치 투명성 강화, 절차 간소화 추진(韓ㆍ칠레 공동의장, 112개국 참여)

□ 新통상 이슈별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ㅇ (디지털) 빠르면 ’23년 1분기 중 DEPA* 가입 협상 타결, IPEF 디지털 협상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 반영(중소기업ㆍ스타트업 진출 원활화, 디지털 표준 협력 등)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현재 싱가폴ㆍ뉴질랜드ㆍ칠레 참여 중

 

ㅇ (환경)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TESSD) 등을 활용해 글로벌 친환경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그린기업의 수출 시장을 확대한다.

 

* ①각국 기후 조치의 무역장벽화 방지, ②환경상품ㆍ서비스 자유화 기반 조성

 

ㅇ 산업부는 新통상 이슈 선점을 위해 ’23.1.1일부로 통상교섭본부 내 ‘新통상전략지원관’을 신설했다.(신통상전략과+디지털경제통상과+기후에너지통상과)

 

󰊳 글로벌 투자ㆍ기술ㆍ인력 허브로의 도약

 

□ 첨단업종에 대한 외투ㆍ기술ㆍ인력이 모이는 글로벌 산업 환경을 구축한다.

 

ㅇ (외투) 외국인투자촉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첨단전략기술,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공정 교체 투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 예 : ｢외촉법｣ 시행령 정비→공장 신ㆍ증설 外 공정 교체 투자에도 현금지원 추진
｢현금지원요령｣ 개정→첨단전략기술 현금지원 확대(40%→50%) 추진

 

ㅇ (기술) 미래차(체코, 스웨덴)ㆍ청정수소(호주) 등 첨단 분야 R&D 협력을 강화한다.

 

ㅇ (인력) 글로벌 협ㆍ단체, 해외 유수 대학 산학협력 조직과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첨단업종 중심 국내ㆍ외 산업인력 교류를 확대한다.

 

□ 국내 규제를 개혁하고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범의 정합화를 유도한다.

 

ㅇ (규제 개혁) 주한 외국 상의와 외투 기업, 외투 옴부즈만을 통해 투자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한다.

 

ㅇ (규제 정합화)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통용되는 서비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당국에서의 규제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