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원자재법, CBAM 등 EU 통상정책 점검

- 통상차관보, EU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EU 통상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11.16(수) 14:00~16:00, 무역협회

ㅇ (참석자)

-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구주통상과, 산업정책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전자전기과, 통상법무기획과, 원전수출진흥과, 기술규제정책과 등

- (민간)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유럽학회 등

정책명

주요내용

진행현황

핵심원자재법

(RMA)

ㅇ 법안 초안 마련중으로 세부내용 부재

ㅇ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등 법안의 대략적 방향만 제시

ㅇ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진행중(~11.25)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ㅇ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對EU 수출기업은 CBAM 인증서를 EU ETS 가격에 따라 구매→EU 내 수입업자가 EU 당국에 제출

ㅇEU집행위 초안 발표(‘21.7)→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중

공급망실사 지침

(Due diligence Directive)

ㅇ EU 내 매출 발생 기업(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등) 자회사, 협력사 등 자사의 공급망 대상 실사정책 마련, 진단·실사, 개선 등의 의무 부과

ㅇEU집행위 초안 발표(‘22.2), 내부 논의중

ㅇ최종안 확정 이후 2년내 회원국별 법률로 제정 예정

역외보조금 규정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ㅇ EU 비회원국이 타국 소재의 수혜 기업에게 재정적 기여를 제공함으로써 EU 시장경쟁을 왜곡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부과

ㅇ법안 최종안 확정(‘22.7)

ㅇ법안 시행 관련 행정절차 진행중, ’23.중순 시행 전망

배터리 규정

(Battery Regulation)

ㅇ EU內 유통되는 배터리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탄소배출량 제한 규정 등을 포함

※ 상기 규정에 대한 구체 방법론은 추후 EU 집행위에 위임된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

ㅇEU집행위 초안 발표(‘20.12)

ㅇ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중

전자디스플레이 규정

(Ecodesign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isplays)

ㅇ EU 내 전자디스플레이 사용 제품의 소비전력, 유해물질 표기, 정보제공, 부품 재사용 규정 등을 포함

ㅇ1단계 시행(’21.3) → 2단계 시행예정(‘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