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산업부, 유럽연합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담당자 박용균 담당부서 구주통상과
연락처 044-203-5664
등록일 2022-10-18 조회수/추천 769
내   용

산업부, 유럽연합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 민간, 공공연 등과 현황 점검 및 대응 방안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10.18()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10.18() 10:00~11:00,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구주통상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자전기과 등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지산업협회, 광해광업공단 등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럽 원자재법 개요>

 

(목적)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점검·위험관리 역량 강화, 재활용 촉진, 연구·혁신(R&I) 역량 강화 등

 

(주요 내용) 법안 초안 마련중으로 세부 내용은 미공개, 4가지 측면에서 키워드 수준으로 방향 제시

 

-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공급망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 (위험 관리) 전용 관계망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 수행

 

- (공급망 강화) 유럽연합 역내·전략 사업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 (지속가능 경쟁여건 형성)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

럽연합집행위 홈페이지(ec.europa.eu)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 가능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유럽연합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위험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원자재법 법안 초안을 마련중으로, 세부 내용은 미공개

 

또한 정부는 원자재법 추진동향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유럽연합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중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태그
첨부파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