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공개하였다.

ㅇ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ㅇ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ㅇ 특히,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 확보”인 만큼, 이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ㆍ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① 유럽연합 택소노미 등 국제적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③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R&D 로드맵(’23∼’60)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①요소기술, ②국내 기술수준, ③기술개발 일정ㆍ방법, ④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ㅇ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ㆍ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앞으로,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ㆍ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며,

ㅇ 특히, 핀란드ㆍ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①절차ㆍ방식ㆍ일정, ②유치지역 지원, ③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