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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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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담당자 윤영범 담당부서 에너지전환정책과
연락처 044-203-5122
등록일 2022-07-05 조회수/추천 7,229
내   용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 제시

- 이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공식적으로 대체하여, 30년 원전비중 30% 이상 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의 근거 마련

 

정부7.5() 오전 10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수립배경 및 경과

 

(배경) 국제적 탄소중립 추세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적 에너지 공급망 불안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방향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 이에 산업부는 지난 6.21일 대국민 공청회, 6.23일 에너지위원회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각계 의견수렴하였고,

 

차관회의(6.30), 국무회의(7.5) 등 정부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확정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주요내용

 

< 비전 및 목표 >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성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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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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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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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30%* 이상으로 확대

 

* ‘30년 발전비중 30% 이상은 ’30년 발전량은 NDC 기준, 현재 건설중 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

 

-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지휘본부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

 

(석탄LNG)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신중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 기술 여건 감안하여 활용

 

(전력망)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망 구축

󰊲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법제정)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

 

*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급망)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추진

 

󰊳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효율) 산업, 가정건물, 수송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

 

* (산업) 자발적 협약 추진,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
(가정건물)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
(수송)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

 

(전력시장요금)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거버넌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민관협력)의 독립성 강화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에너지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 개발(4,000억원 투입) 추진

 

(수소)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 통해 정수소 공급망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태양광풍력)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제도)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알이백) 제도 보완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민간 투자 촉진

 

󰊵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에너지 복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민지역)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주민 수용성 제고

 

(안전)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수립의 의미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17.10),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원전의 단계적 감축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제시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행정부최고의사결정 절차따라 확정하여 ’22년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조기 집행 근거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2181.8%에서 ’3060%감소하여

 

‘30년 화석연료 수입’21년 대비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수출산업화에너지혁신벤처기업‘202,500에서 ’305,000로 성장하여 일자리 약 10만개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차질없이 추진하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3)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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