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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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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
담당자 김혜림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
연락처 044-203-4879
등록일 2022-05-13 조회수/추천 1,572
내용

국제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

 

- 탄소통상자문단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클럽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5.13()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함

 

산업부는 국제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음

 

 

<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2.5.13() 16:30~18:00, 무역협회

 

주 제 : 국제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

 

발 제 : 문진영 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전략팀)

이수영 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랑크프루트 무역관) *화상접속

 

참 석 : (정부) 통상법무정책관(주재), 통상법무기획과장, 담당 사무관 등

 

(전문가) 서울시립대,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철강·무역협회 등

 

금일 회의는 유럽연합이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적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럽, 국제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지세븐)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나아가 국제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힘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513(14조간)통상법무기획과,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pdf [319.2 KB]
hwp 파일  0513(14조간)통상법무기획과,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hwp [3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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