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노력에 동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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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한솔 | 담당부서 | 온실가스감축팀 | |||||||||||||||||||||||||||||||||||||||||||||||||||||||||||||||||||||||||||||||||||||||||||||||||||||||||
| 연락처 | 044-203-5163 | |||||||||||||||||||||||||||||||||||||||||||||||||||||||||||||||||||||||||||||||||||||||||||||||||||||||||||
| 등록일 | 2021-10-25 | 조회수/추천 | 2,195 | |||||||||||||||||||||||||||||||||||||||||||||||||||||||||||||||||||||||||||||||||||||||||||||||||||||||||
| 내 용 | ||||||||||||||||||||||||||||||||||||||||||||||||||||||||||||||||||||||||||||||||||||||||||||||||||||||||||||
□ 정부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줄여 지구촌 기후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 21배의 영향을 미침)인 물질이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각각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
□ 메탄은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이백분의 일(1/200) 이상 낮다.
ㅇ 그러나, 지난 8월에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 즉 기온 0.5℃ 상승의 원인물질로 알려졌다.
* 대기 중 농도 : CO2 410ppm(백만분의 1단위), CH4 1,866ppb(10억분의 1단위)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ㅇ 이러한 메탄은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10년으로 이산화탄소(최대 200년)에 비해 현저히 짧아 그 발생을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낮추자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국제사회는 이러한 메탄 감축의 높은 지구온난화 완화효과 등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 ‘글로벌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로서, 특정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선도적 구상이다.
ㅇ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글로벌메탄서약’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 등 세계 기후변화 대응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서약 참여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리고 11.1~2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COP26 정상회의 기간 중 서약 출범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 우리 정부도 동 서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메탄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톤(CO2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이며, 농축수산(1,220만톤, 43.6%), 폐기물(860만톤, 30.8%), 에너지(630만톤, 22.5%) 부문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ㅇ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벼 재배 과정,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가축분뇨 처리 등에서 배출된다.
ㅇ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의 매립, 하·폐수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 유기성 폐기물, 하수와 폐수에 포함된 유기물이 혐기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
ㅇ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연료연소 과정과 화석 연·원료의 채광·생산·공정·운송·저장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탈루)으로 메탄이 배출된다.
《 우리나라 메탄 배출 현황(’18년) 》
□ 정부는 그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메탄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ㅇ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2030 NDC 상향(안)에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톤에서 2030년 1,970만톤으로 감축(30% 감축)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부문별로는 농축수산 250만톤, 폐기물 400만톤, 에너지 180만톤을 감축한다.
1. 농축산 부문
□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에너지화 등 다각적 활용 및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논의 물관리 등을 통해 250만톤을 감축한다.
* ‘18년 메탄 12.2백만톤 배출 → ’30년 9.7백만톤 배출(20.5% 감축)
ㅇ 가축분뇨는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등 활용을 다각화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신규로 10개소로 보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약용작물 등을 활용한 저메탄 사료의 개발·보급으로 가축의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논에서는 간단관개 기간 연장 등 물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메탄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2. 폐기물 부문
□ 폐기물 부문은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발생 저감,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확대,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화, 비위생 매립지 정비 등을 통해 400만톤을 감축한다.
* ‘18년 메탄 8.6백만톤 배출 → ’30년 4.6백만톤 배출(46.5% 감축)
ㅇ 음식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23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 등으로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화 시설을 2020년 110개소에서 2030년 1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포집설비를 지원하여, 메탄 회수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여 메탄 발생량을 줄일 계획이다.
*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가연물은 소각, 불연물은 재활용 또는 재매립
ㅇ 매립지 등에서 포집된 메탄가스는 연료화·수소화하여, 타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3. 에너지 부문
□ 에너지 부문은 화석 연·원료 사용량 축소, 천연가스 메탄 배출계수 합리화를 통해 180만톤을 감축한다.
ㅇ 상향된 NDC에 따른 석탄·LNG 발전 축소,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산업·전환·건물·수송 각 부문의 화석 연·원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메탄 배출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ㅇ 천연가스 탈루 부문*은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탈루 메탄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다.
* 현재 IPCC가 개발한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시 이를 적용하여 배출량 재산정 가능
《 ‘18년→’30년 부문별 메탄감축안 》
□ 관계부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탄 30% 감축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 적극적인 국내 메탄감축과 금번 ‘글로벌메탄서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후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기후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동반자(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하자는 기대를 표명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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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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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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