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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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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3차 통상법포럼⸥ 개최
담당자 맹윤경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
연락처 044-203-4864
등록일 2021-09-16 조회수/추천 701
내용




산업통상자원부,‘213차 통상법포럼개최

 

- 댄 큐리악(Dan Ciuriak) 캐나다 국제거버넌스센터 소장 등 초빙,“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 및 쟁점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1.9.16(),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3차 통상법포럼(온라인 회의)을 개최함

 












 

회의 개요

 

 

 

일시 / 장소 : ’21.9.16(), 10:00 11:30 / 서울, 세종, 워털루(화상 회의)

 

주 제 :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과 쟁점

 

주 관 : 무역구제학회(간사 :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참 석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 정부학계법조계 관계자 40여명

(발표자) 댄 시우리악(Dan Ciuriak) 소장(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

(토론자) 이효영 교수(국립외교원), 이주형 재판연구관(대법원)

 

ㅇ 금번 포럼에서는 데이터 경제(Economics of Data) 분야의 전문가인 댄 시우리악(Dan Ciuriak)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Waterloo) 소장을 초청,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과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이번 포럼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통상질서 확립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효율적 디지털 통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ㅇ 특히, 현재 진행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뿐만 아니라,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 디지털 관련 각종 통상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상법적 분석과 대응체제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WTO 전자상거래 협상(19.5~) 외에도 CPTPP 전자상거래 조항(18.3), USMCA 디지털무역 조항(18.11), -일 디지털무역협정(DTA,19.1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6), -호 디지털경제협정(DEA, 20.8) 등 관련 규범 협상 전개

 

댄 시우리악 소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디지털경제 전환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설명하고, 새로운 통상·무역의 형태가 기존 WTO 체제와 규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양상 등을 폭넓게 소개하였음

 

이효영 교수, 이주형 재판연구관 등 전문가 패널들은 지역적으로 파편화된 디지털 규범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 12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WTO 전자상거래 협상 관련 성과 도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정부의 5대 핵심 통상전략 분야(공급망, 기술패권, 백신허브화, 기후변화 등) 중 하나로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과 단계적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앞으로도 산업부는 통상법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신통상 이슈들을 통상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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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915(16석간)통상법무기획과,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3차 통상법포럼⸥ 개최.pdf [448.4 KB]
hwp 파일  0915(16석간)통상법무기획과,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3차 통상법포럼⸥ 개최.hwp [1.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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