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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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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담당자 신상훈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044-203-4523
등록일 2021-09-15 조회수/추천 1,820
내용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 산업부,‘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 탄소중립 15, 디지털전환 4, 국민생활밀착 6건 등 실증특례 25건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9.15(), 10,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25건의 실증특례 승인하였다.

 












 

<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1.9.15() 10:00-11:10 /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안 건 : 실증특례 25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린데수소에너지 등3)





탄소중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SK지오센트릭 등 3)





탄소중림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알맹상점 등 2)





탄소중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녹즙 등 6)





국민생활밀착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등)





탄소중림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한국자동차연구원)





탄소중림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엠투파워)





탄소중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탄소중림


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사운드그래프)





디지털전환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바스맨테크놀러지)





탄소중림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마루디지털 등 3)





디지털전환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





탄소중림

규제특례심의위주재문승욱 산업부 장관

 

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탄소중립 과제중심으로 25심의하였다고 말하며,

 

-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최소 1조원 이상 투자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30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만톤/, 환경부) : (’20) 1.1 (30) 90

 

- 또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가능하며, 금번 승인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탄소중립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고,

 

탄소중립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조기실현하는 지름길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을 포함하여 169 과제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67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매년 늘어나고 있다.(‘1939, ’2063건 승인)

 

* (‘19) 39, 실증특례 22, 임시허가 5, 적극행정 12
(’20) 63, 실증특례 53, 임시허가 8, 적극행정 2
(’21) 67, 실증특례 53, 임시허가 13, 적극행정 1

 

승인기업 80개 기업 사업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달성하였고, 300신규 일자리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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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914(15석간 11시10분)규제샌드박스팀,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pdf [1.3 MB]
hwp 파일  0914(15석간 11시10분)규제샌드박스팀,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hwp [8.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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