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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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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공기업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담당자 문현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연락처 044-203-5533
등록일 2021-09-09 조회수/추천 987
내용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

 

9.9일 동아, 서경, 세계 등 <2년새 빚 16조 늘어난 공기관들 임원 평균 연봉 1568만원 올렸다>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통상자원 산하 공공기관들이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임원의 연봉을 해마다 상승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 공기업 임원 연봉 상승사유>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으로 구성되며,

 

ㅇ 기본급은 관련 지침의 한도*내에서 기관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되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재부): (’18) 2.6%, (‘19) 1.8%, (‘20) 2.8%

 

ㅇ 성과급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S ~ E등급에 따라 전체 연봉의 120% ~ 0%를 지급받고 있음

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성과급 등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일부 산자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것은 경영평가 등급 상승*에 따른 것임

 

* 석유공사 : (’18) D등급 (‘19) C등급 (‘20) C등급

* 광물자원공사 : (’18) D등급(‘19) C등급 (‘20) C등급

* 석탄공사 : (’18) E등급 (‘19) E등급 (‘20) D등급

 

 

<개선방안>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관련규정*을 개편하고 이를 내년도 성과급 산정방식에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

 

* 임원보수지침 개정(’21.하반기)을 통해 ’22년도 성과급 지급부터 적용

 

ㅇ 기본연봉 대비 높은 성과급 상한이 적용되는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

 

* 기관장 : 기본연봉 대비 (기존) 120% ~ 0% (조정) 100% ~ 0%,

임원 : 기본연봉 대비 (기존) 100% ~ 0% (조정) 80% ~ 0%

 

ㅇ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향후 임원까지 확대 검토)

 

성과급 제도 개편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9.1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공기업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동아,서경,세계 등 9.9).pdf [190.8 KB]
hwp 파일  (설명자료) 공기업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동아,서경,세계 등 9.9).hwp [1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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