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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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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
담당자 유영석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
연락처 044-203-5923
등록일 2021-09-01 조회수/추천 766
내용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응고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과 화상면담 개최
- 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 방안도 협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91일 수요일 16:00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함
 
이번 면담은 여 본부장의 취임 계기에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측의 요청으로 진행되었고,
 
- 주요 의제는 올해 12월초 개최될 WTO 12차 각료회의 준비향후 WTO 기능 회복강화 방안이었음
 
여 본부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WTO와 다자주의 복원의 전기로 삼을 것을 강조
 
*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초 2년 개최가 관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17년 제11차 각료회의 이후 올해 말(11.30-12.3) 개최 예정
 
우선 코로나19가 세계경제와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WTO가 적실성 있는 기구로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해야 하며,
 
- 이를 위해 한국이 여타 WTO 회원국들과 제안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제안함
 
*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한국이 ‘20.12월 캐나다·EU·등 일부 회원국과 WTO에 제출
- 주요 내용: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민관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무역원활화 조치 모범사례 공유 등
 
아울러 수산보조금 협상*WTO 모든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 자원 보호가 목적으로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 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규율이 주요 내용
 
- WTO가 수산 자원 보호라는 환경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까지 협상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또한 여 본부장과 응고지(Ngozi) 사무총장은 WTO의 기능 약화로 다자무역질서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WTO 3대 기능*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명함
 
* 협상을 통한 규범 제정(입법) 회원국 무역 관련 조치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강화(행정) 분쟁해결(사법)
 
특히 여 본부장은 디지털, 기후변화,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 WTO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함
 
아울러 한국은 다자무역질서의 수혜국으로 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고 WTO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901(2조간)세계무역기구과,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pdf [164.2 KB]
hwp 파일  0901(2조간)세계무역기구과,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hwp [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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