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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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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담당자 박형진 담당부서 혁신지원팀
연락처 044-203-4632
등록일 2021-07-06 조회수/추천 942
내용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7.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3()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추진배경) ‘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 (’70’19, 백만불, ) : 수출 3,195 성장(0.82,556),
외투(누적) 464 성장(52,322), 고용 24 성장(1,24830,029)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ㆍ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20.11)을 발표한 바 있음
 
* (환경변화)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신(新)보호무역주의, 자국회귀 등
 
ㅇ 동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201.025개사)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 전무
 
(주요내용)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제조업(반도체 등) 및 비제조업(인공지능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ㆍ제품(산업발전법 제5)
 
<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
현 행
 
개 선()
구분
입주자격
외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첨단기업
수출 비중 50% 이상
(중견 40%, 중소 30%)
유턴기업
매출 비중 50% 이상
(중견 40%, 중소 30%)
* (수출비중) 50%, 중견 40%, 중소 30%
구분
입주자격
외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첨단기업
수출 비중 30%
(중소기업 20%)
유턴기업
매출 비중 30%
(중소기업 20%)
* (수출비중) 50%, 중견 40%, 중소 30%
 
ㅇ 금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으로,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통해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임
 
* 지원단 구성 :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지자체, KOTRA, 산단공, 무역협회 등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5년내 입주자격(수출비중 30%) 달성 조건부로 입주허용, 15개사(社) 평균 304천불 수출
 
금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705(6석간 11시엠바고)혁신지원팀,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pdf [235.5 KB]
hwp 파일  0705(6석간 11시엠바고)혁신지원팀, 첨단,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hwp [12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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