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담당자 최재영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연락처 044-203-5272
등록일 2021-03-31 조회수/추천 2,611
내용

 






전기안전관리법41일 시행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 농어촌 민박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3년주기 정기점검제도 신설


-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 가능


-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1MW 3MW)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 3('20.3.31) 공포된전기안전관리법4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하여 제정된 법률로,


 


ㅇ「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내용)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


- 그리고,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 (구성)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전기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되었다.


 


* (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 (절차) 안전점검 등급통보 설비개선(소유자) 변경신청 변경등급 통보


 


-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안전점검 확대)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되었다.


 


<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시행규칙 제6, 별표 3) >


 
























대 상


기 존


변 경


해양에너지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태양광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연료전지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용접부에 대한 검사(비파괴, 내압등)를 할 수 있는 상태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전기저장장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긴급 안전조치)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손실 보상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


 


(문성 제고)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자본금) 2억원 이상, (인력) 전기기사 등 총 10, (장비) 공용장비 등 총 27


 


- 또한,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업무여건 개선)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었다.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


 


- 또한,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시행되는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331(1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pdf [628.8 KB]
hwp 파일  0331(1조간)에너지안전과,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hwp [1.7 M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