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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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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담당자 유영석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
연락처 044-203-5923
등록일 2021-03-23 조회수/추천 1,076
내용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유명희 본부장, WTO 협상 기능 복원과 상소기구 회복 필요성 강조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내 개혁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회의`21.3.22() 20: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됨. 우리측 대표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함.


 


* 오타와그룹: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중견회원국 위주 소모임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EU, 영국(21.2월말 신규 가입) 등 총 14개 회원국)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들은 올해 12월초에 예정된 WTO 각료회의(MC-12, 11.29일 주간)의 성공적 개최 도출 가능한 성과 분야를 점검하고, 향후 WTO가 나가야 할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WTO 신임 사무총장도 참석하여, 오타와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WTO 개혁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다짐함.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3.22() 20:00 22:00 (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 오타와 그룹 14개 회원국 통상장관 (의장국: 캐나다) WTO 신임 사무총장


- 주요 의제 : 성공적 MC-12 WTO 개혁 방안, 코로나-19 대응 방안
미국 등 여타 회원국과의 소통 방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성공적인 WTO 개혁과 차기 각료회의 개최를 위해 WTO3대 기능(협상/분쟁해결/모니터링)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함.


 


협상 기능 복원 시급한 과제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서비스국내규제 등 여러 복수국 간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WTO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을 위해 오타와 그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분쟁 해결 체제를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하여 `19.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황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오타와 그룹에 속한 회원국들이 `무역과 보건 이니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의 취지에 맞추어 무역제한 조치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


 


* 오타와 그룹이 20.12WTO 일반이사회에 공동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 및 향후 유사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 의료용품의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즉시 철폐, 디지털 통관, 운송 등 무역 원활화 모범사례 확산, 한시적 관세 인하, 철폐 검토 등이 주요 내용


 


유 본부장은 이를 위해 7월말 이전에 오타와 그룹 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차기 각료회의에서의 실현 가능한 성과를 오타와 그룹 내에서 재점검할 을 제안함. 특히, WTO 각료회의가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오타와 그룹이 향후 전체 회원국의 논의를 주도해,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자고 발언함.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은 차기 각료회의가 WTO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 동의하면서, 오타와 그룹이 전체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동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함.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322(23조간) 세계무역기구과,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pdf [401.0 KB]
hwp 파일  0322(23조간) 세계무역기구과,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hwp [9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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