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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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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담당자 김파라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연락처 044-203-5751
등록일 2020-12-18 조회수/추천 1,503
내용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신남방정책 발표(‘17.11)이후 아세안국가와의 최초 양자 FTA


 


 


RCEP 대비 3.3%, -아세안 FTA 대비 14.7% 인니측 시장접근 개선 철강 등 주력품목 수출확대,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


 


협력챕터 강화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조성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 개요


 


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2.18.()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과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하였음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12년 개시한 한-인니 CEPA 협상을 8년만에 마무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서명식을 개최하여 아세안 최대 시장인니*와 양자 FTA를 통해 기존의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RCEP(‘20.11.15일 서명) 대비 시장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인니는 세계인구 4(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 ‘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18)


 


18.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은 4년간 중단*되었던 CEP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2월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재개를 선언한 후 3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음


 


* ‘12.3월 개시한 한-인니 CEPA 협상은 ’14.27차 협상 이후 중단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그간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쌓인 각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최종 타결을 선언한 바 있음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되었음


 


-인니 CEPA는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신남방 정책 발표(‘17.11)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 FTA*


 


* 인니: '19.2월 재개, 말련: ‘19.6월 개시, 필리핀: ’19.6월 개시, 캄보디아: ‘20.7월 개시


 


지난 11서명한 RCEP 등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효과통해 신남방 FTA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됨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아울러 코로나가 연일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인니 장관님의 방한을 통해 CEPA 서명식을 개최한 것은, 자유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를 보여준다고 발언하였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8석간)FTA협상총괄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pdf [61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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