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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담당자	주현수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연락처	044-203-4089
등록일	2020-11-10	조회수/추천	1,141
내용	(설명자료)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불)을 기록했으며,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그 다음해에도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우수한 제조 및 IT 인프라, 혁신적인 청년 인력, 세계시장의 77%와 연결된 FT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 (경영실태조사 결과)   ◇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검진, 기업의 비즈니스 중단 없는 대응 등 K-방역이 비즈니스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3분기 들어 역대 3분기 최고 실적(52.3억불)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회복 중임   ◇ 11.8일자 아시아투데이 등 <전경련 “외투기업 경제기여도 하락세...투자환경 개선 필요”>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법인세 감면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외에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   ◦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투자는 ‘19년 13.3% 감소(233.3억불), ’20년 3분기 4.7% 감소(128.5억불) 등 FDI 실적 급감   ※ 11월 9일 전경련 <외투기업의 경제기여도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 주요 내용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불)을 기록했으며,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그 다음해에도 역대 두 번째 실적(233.3억불)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우수한 제조 및 IT 인프라, 혁신적인 청년 인력, 세계시장의 77%와 연결된 FTA 네트워크 등 한국의 매력적인 기업환경 때문이며,   ㅇ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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