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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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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유턴 지원 강화
담당자 김예은 담당부서 해외투자과
연락처 044-203-4069
등록일 2020-11-09 조회수/추천 1,201
내용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내복귀 지원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11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소부장 2.0전략(7.9)에서 발표한 유턴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하고 11.10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시설)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증설 변경 신고* 통해 국내사업장 ·증설 인정 가능하다(3).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기부)시행규칙 별지제5호 참고
(신설 요건) :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증설 변경 요건) : 연구개발인력 증원 등, : 연구공간 증설 등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차등*하여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3).
    
* 경상연구개발비 규모(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 050억원(25%), 50억원100억원(20%), 100억원1000억원(15%), 1000억원 이상(10%)
(요건완화)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유턴기업 인정 요건완화한다.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일치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인정할 수 있게 된다(3).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유턴법 제6)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하여 기업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완화하였다(서식).
 
(보조금) 자금 지원 대상 지역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11).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하여 수도권에도 보조금 지급한다(유턴보조금 고시, 11.10 개정 완료).
    
*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제품(제조업 및 서비스업)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109(10조간)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지원팀, 유턴 보도자료.pdf [375.5 KB]
hwp 파일  1109(10조간)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지원팀, 유턴 보도자료.hwp [4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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