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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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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
담당자 이채원 담당부서 신남방통상과
연락처 044-203-5718
등록일 2020-08-31 조회수/추천 689
내용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역내 경제통합 필수 재화·인력 이동, 세계무역기구 개혁 필요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0.8.27.()~8.29.() 화상으로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아세안, 아세안+3, EAS) 참석하여,
 
RCEP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타결 방안 협의하였으며,작년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경제적 영향 완화 글로벌 경제회복 위한 역내 협력방안등을 논의하였다.
 
1. 8 RCEP 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RCEP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한바,
 
각국 장관들은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도모하였고, 연내 서명을 차질없이 진행 있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속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위해 금년에는 반드시 RCEP 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 17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1) -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작년 11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합의 -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설립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AKIIC(ASEAN-Korea Industrial Innovation Center) :-아세안 공동R&D,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지도 등을 총괄하고 기술협력 확대 추진을 위한 기구(21 설립)
 
** AKSRC(ASEAN-Korea Standardization Research Center) : 아세안 표준역량 강화 4 산업분야 표준 공동개발 미래 표준 선도 협력을 위한 기구(22 설립)
 
산업혁신기구(AKIIC) -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 사업화를총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동워킹그룹 회의(1 7.15, 2 8.7, 3 9 예정) 통해 센터 위치 예산분담 등을 논의중이다.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아세안에 표준인증 쳬계 선진화 지원하고, 4 산업분야 표준 개발 협력 위한 기구로, 현재 센터 기능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20.11)이다.
 
11개국 경제장관들은 센터들의 설립이 -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11 -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센터의 설립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2) -아세안 공동성명 채택
 
한편, 회의에서 참여국들은코로나-19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 채택하였다.
 
* Economic Ministers Joint Initiatives on Bolstering the Economic Connectivity between ASEAN-ROK in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성명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필수 기업인 인력 이동 촉진,WTO 규범 준수 다자무역체계유지 등을 위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 코로나-19 위축된 -아세안 역내 교역* 인적교류** 회복하고, 역내 공급망 재구축 강화 위한 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역규모) (19.) 74,985백만불 (20.) 69,186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7.7%
 
** (인적교류) 1,100만명 이상 교류가 이루어졌었으나(18 1,144만명), 주요 이동 수단인 항공편 운항 중단 축소로 급감
- -아세안 지역 항공편 운항 현황(8.26일기준) 559 노선, 1,46272(95.1%)
 
3. 23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10개국) ·· 13개국 경제 장관은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 차원의 공급사슬연계(SCC; Supply Chain Connectivity) 공동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EABC(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3 13개국의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민간단체(한국 무역협회 참여),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RCEP 연내 서명과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 확대 운영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제안
 
** 아세안과 연구기관이 아세안+3 지역 활동중인 각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19 역내 공급망에 미친 영향 분석 정책 제언
 
한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완화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던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4.14) 아세안+3 특별화상 경제장관회의(6.4) 공동선언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아세안+3 액션플랜(APT PoA)* 채택되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829(31조간)신남방통상과, 통상교섭본부장, RCEP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pdf [247.9 KB]
hwp 파일  0829(31조간)신남방통상과, 통상교섭본부장, RCEP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hwp [3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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