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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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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
담당자 이중엽 담당부서 에너지효율과
연락처 044-203-5141
등록일 2020-08-19 조회수/추천 1,559
내용
에너지전환 확산 위한 효율·소비 경제 기반 확립
 
- 6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 발표 -
-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에너지소비 9.3% 감축 -
- (효율향상)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 (수요관리) 실시간 감시·상향식 참여 기반 -
 
정부는 8 19()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6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 심의, 확정하였다.
 
금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19.6.4)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3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서,
 
에너지전환 정착과 확산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6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 추진방향 >
< 5 계획 >
< 6 계획 >
효율향상 :
규제 위주중앙정부 주도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수요관리 :
이행후 점검하향식 지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제도개선 :
사후적기업부담 완화 위주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정부는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 에너지원단위 : 2020 대비 13% 개선(0.108 0.094TOE/백만원)
에너지 소비 :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 176.5백만TOE)
 
이는 지난 5 계획(14)* 대비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 수요감축은 2.3 향상된 수치이다.
 
* 에너지원단위는 13~17년간 8.7% 개선, 수요감축은17 기준(BAU) 대비 4.1% 감축
 
금번 6 계획의 3 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투자 활성화
 
- 자금 : 중소중견기업 대상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 우선 지원
 
*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
 
- 세제 :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 연장
 
* (현행) 특정시설별 공제(: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중견/중소 1/3/7% 적용)
(향후) 기본공제(1/3/10%) + 추가공제 3%(직전 3 평균대비 투자증가분)
 
** ESCO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 2 연장(20년말22년말)
 
EERS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투자시장 창출
 
-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EERS** 도입
 
* 에너지효율 목표제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 대상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판매량대비 일정비율) 부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
 
-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효율화 투자 촉진
 
* 공공임대주택(~25, 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 2,170)
** 국립 55, 사립 초중고 2,835(~25)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도에 이양하는 에너지진단개선 권한 도에 부여
 
진단 범위내용
진단 결과
개선명령
과태료
<현행>
산업부 고시
에너지공단이 접수관리
산업부
산업부
<변경>
산업부, 도지사
도에 공유
도지사
도지사
 
-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 추진
 
* 지자체, 기업, 대학연구기관,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참여, 현장맞춤형효율개선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하여 수요관리 디지털화
 
- 수집:전력가스 AMI 보급 확대* 실시간 데이터수집 확대
 
* 아파트500만호전력 AMI 설치(20~22), 6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19~21)
 
- 공유: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20조간 15시30분엠바고)-붙임.pdf [752.0 KB]
pdf 파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20조간 15시30분엠바고).pdf [26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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