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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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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담당자 안홍상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연락처 044-203-5760
등록일 2020-08-03 조회수/추천 756
내용
3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지방경제협력, 산업협력단지, 지재권 협정 이행 점검 -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위원회 논의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 자유무역협정(FTA)발효 6년차*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3 -중국 FTA 공동위원회 8 3()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 FTA주요경과) 협상기간: 12.5~14.11, 서명: 15.6, 발효: 15.12.20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중국 FTA 3 공동위원회 개요 >
목적 : -중국 FTA 이행현황 점검 양측 관심사항 논의
일시/장소 : 20.8.3() /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정책관 27
(중국)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20여명
 
- FTA 발효 6년차(15.12 발효) 18 교역액은 15 대비 18.2% 증가하였고, 19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9.3%)되었지만, 우리나라 교역액의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1 교역 대상국이다.
 
* 對세계 교역액(억불) : (18)11,401 (19)10,558 / 對中 교역액(억불) : (18)2,686 (19)2,434
금번 3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기존 논의사항)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하였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 생산한 배터리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보조금 대상차량 : 테슬라 모델3(LG화학), 충칭진캉(삼성 SDI), 벤츠 PHEV(SK 이노베이션)
 
또한, -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19.11 시행) ,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하였다.
 
* 상표를 실제 사용할 목적 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선점
**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개정 상표법 4 19)
 
아울러, - FTA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18.7),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19.12) 등의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 이외에, 우리측은 - FTA 체결과 연계하여 지정한 -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공동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주요 성과)양측은 금번 공동위 계기,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의 중요성 공감하고 -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 진행하였다.
 
*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비중(18, 관세청) : 수출(32.8%, 1), 수입(16.9%, 3)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 (17)793(18)1,342(19)2,312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더해, 우리측은 5.1일부터 시행된 -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
 
-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 호소 , 중측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신속통로 이용을 위한 초청장 발급 지연,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현행 의제) 양측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 중측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측 위생검역조치 대해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 FTA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 - FTA 방송사업자의 사전 허락권(방송의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 사후 금지권이 부여되지만,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부여
 
금년 4.26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 초안 제출로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고, 동년도 4.30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803(4조간)한중 제3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_최종.pdf [261.7 KB]
hwp 파일  0803(4조간)한중 제3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_최종.hwp [2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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