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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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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참고자료)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담당자 조정희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
연락처 044-203-5922
등록일 2020-07-28 조회수/추천 835
내용
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최성요 참사관이 20.7.27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선출됨.
 
참사관은 향후 1년간 164 WTO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임.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 위원회 하나로, WTO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WTO 정례기구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의,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상계조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요건 조사절차 등을 규율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므로,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 하나임.
 
WTO 개혁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의제의 새로운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 방지 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것으로 기대됨.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과, 최성요 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선출.pdf [182.1 KB]
hwp 파일  (보도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과, 최성요 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선출.hwp [3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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