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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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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산업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매일경제, 6.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장미연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212
등록일 2020-06-11 조회수/추천 1,389
내용




정부「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을 토대로 업종‧기능별 후속대책체계적으로 마련‧추진중

 

- 대통령은 제조업 도약을 위한 주력산업 혁신, 신산업 투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 총 18회의 현장행보 수행

 

- 산업부도 후속조치 차원에서 미래차 육성 전략(’19.4),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9.8), 기활법 개정(’19.11) 등을 수립 추진

 

- 올해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연두 업무보고)” 수립을 통해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수소경제 도약 제조업 르네상스의 후속 실천전략 구체화

 

◇ 6.11일 매일경제 <“오바마가 직접 챙긴 미 제조업르네상스… 韓은 대통령 없었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1. 기사내용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19)’ 발표 이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세 차례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침

 

󰊲 정책의 구체성 미흡, 후속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19)’ 발표 이후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해 4차례의 라운드테이블, 6차례의 비전선포 및 협약식, 7차례 현장 방문 총 18차례의 현장행보(연두 업무보고 포함)를 추진하였음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19) 이후 제조업 혁신 관련 대통령 행보 >

































































구분

관련 행보 (주요 메시지)

일시


경제위기

극복

 

(라운드

테이블)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 日수출규제 대응 민관협력 모색

’19.7.10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계 간담회 →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

’20.2.13

주요 경제주체 초청 라운드테이블 →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협력 당부

’20.3.18

위기극복 주요 산업계 간담회 → 산업경제 위기극복, 한국판뉴딜 추진

’20.5.21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혁신

 

(비전선포 및 협약식)

①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 전남 5대 주력산업 육성

’19.7.12

②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 이차전지 산업 육성 노사 상생협력

’19.7.25

③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 핵심소재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19.8.20

디스플레이 신규투자‧상생협력 협약식 → 디스플레이 제조강국 도약

’19.10.10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위 도전

’19.10.15

⑥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 전기차 분야 노사 상생형일자리 창출

’20.2.6


소부장

경쟁력강화

 

(현장방문)

① 로봇 부품기업 →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19.8.7

② 친환경 자동차부품 공장 기공식 → 상생협력 통한 해외 부품공장 국내복귀

’19.8.28

③ 소부장 현장국무회의 → 소부장 경쟁력 강화로 제조강국 재도약

’19.9.10

④ 소재부품지원센터 방문 격려 → 소부장 기술강화 지원 당부

’19.9.10

⑤ 실리콘웨이퍼 공장 준공식 → 반도체 핵심소재 공급안정성 확보

’19.11.22

⑥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평택항) → 2030년 세계 수출강국 도약

’20.1.3

⑦ 구미산단 현장방문 → 소부장 자립화, 연대협력을 통합 위기극복

’20.4.1


종합전략

 

(업무보고)

ㅇ 경제부처 업무보고→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보고 기업대표 초청건의사항 청취‧논의

’20.2.17

* 이와 별도로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 직전에도 2차례의 신산업 비전선포 현장행보 :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19.4),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19.5)

 

그간의 대통령 행보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주요 주제 산업구조 혁신,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 산업생태계 혁신투자활성화 등을 점검하면서 기업인과 소통하는 계기 마련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상황에서경제인과의 수차례 소통과 함께 비상경제 대책회의* 통해 제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표

 

* 총 6차례 개최 → 실물피해 대책 32조원, 금융안정 175조원 등 총 250조원 지원대책 마련

 

󰊲 산업부「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준비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19.8), 미래차 전략(’19.10), 기활법 개정(’19.11) 다양한 정책을 발표‧추진

 

(신산업) 시스템반도체(‘19.4), 바이오(’19.5), 미래차(‘19.10)3대 신산업 발전전략 수립가시적 성과* 창출

 

* 역대 최대 시스템반도체 매출(‘20.1분기),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달성(’19)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특별회계* 설치,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창출소부장 자립화 기틀 마련

 

* 과거 ’01~‘19년까지 19년간 5.4조원 투입 → ‘20년 한해만 1조원 투입

 

(주력산업) 기업활력법 개정(’19.11)을 통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기반을 정비하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밀착관리

 

󰊳 올해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 연두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분야별 추진전략 구체화

 

(소부장) 3대 품목 등 연내 공급안정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기업 선정 등 →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차세대반도체 협력생태계 구축시스템반도체 투자, 미래차 실증, 바이오헬스 수출동력화 등 →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수소차 신규 1만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구축수소 생산‧활용‧수출 확대 기반 마련 → 글로벌 1등 수소 국가 도약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

 

* (수출) 코로나19 수출지원(’20.2), 수출활력제고(’20.4), 지역현장 수출활력 제고(’20.6)(주력산업) 자동차‧조선‧정유 등 주력산업 지원 대책(’20.4), 피해업종 추가지원 대책(’20.5) 등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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