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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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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작업 제안
담당자 차세운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
연락처 044-203-5921
등록일 2020-05-13 조회수/추천 1,365
내용
WTO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작업 제안
 
-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 개최 -
-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 5개국 각료선언문 합의사항 확산 추진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12(화) 오후 4시 30분,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 위기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재발에 대비,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글로벌 교역질서를 복원하고 국제 교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시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WHO(보건), WCO(관세), FAO(식량)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연계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 5.1일 5개국(싱․캐․호․뉴)공동각료선언문 채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단절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동 선언문상의 내용을 WTO 차원에서 공론화․확대 발전시켜 나가는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 (5.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 발표)
 
⇒ 주요 내용 : ①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운송물류 원활화, 통관절차 신속화 등), ②필수인력이동 원활화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허용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등), ③무역·투자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ㅇ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캐나다를 비롯, WTO․G20․APEC 등 국제기구 내 유사입장을 가진 중견국들과 양자 또는 소그룹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5.13(수) 09:30 한-캐나다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예정
(통상교섭본부장 - 메리 응(Mary Ng)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
 
유 본부장은 그간 WTO체제가 회원국들의 통상규범 정립과 이의 준수를 담보하고 각종 통상분쟁의 심판 기능을 하는 등 질서있고 안정적인 국제 교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ㅇ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전대미문의 비상 상황에도 WTO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자체제의 핵심이자 상징으로서의 WTO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특히, 유 본부장은 ‘위기․불확실성의 상시화’로 지칭될 만큼 급변하는 현 통상환경 하에서는, 세계가 직면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통상 현안을 신속·과감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위기대응형 다자주의WTO에서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한 한국과 WTO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WTO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굳건한 유지를 위해 한국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511 (13일조간 12일 16시30분엠바고) 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WTO사무총장면담.pdf [171.7 KB]
hwp 파일  0511 (13일조간 12일 16시30분엠바고) 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WTO사무총장면담.hwp [3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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