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
담당자	최혁기	담당부서	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	044-203-5241
등록일	2020-05-12	조회수/추천	2,228
내용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   -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 자원안보 전략 마련 -   - 해외(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 국내(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계획 통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5.12(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서,   *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법) 통합 수립   ㅇ 그간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18.3월～12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18.11월～’19.4월), ▴통합 기본계획 의견수렴(’19.11월～), ▴관계부처 협의(’20.4월) 등   【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 】   □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다.   * ’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 세계 8위, LNG 도입량 세계 3위 규모   ㅇ 이와 같이,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①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②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주요 변화 > ◈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20.1∼) 및 OPEC+ 감산합의(4.10) 시장기대 미충족 등 수요·공급 양방향 충격으로 인한 저유가 지속 중   ◈ 셰일오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동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수입국의 선택권이 강화   * 석유생산량 비중(’19 IEA) : (‘10) OPEC 41.7%, 미국 9.0% → (’18) OPEC 39.9%, 미국 15.6%   ◈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따라 청정에너지의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부각   ◈ 호르무즈 해협 봉쇄위기 등 중동 지역의 긴장감, 남중국해를 둘러싼 강대국 간 마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   *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71.5%, LNG 수입량의 32.4%가 통과   ◈ 미국･중국 무역 분쟁 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新산업 부품소재의 원료자원을 둘러싼 확보 경쟁이 심화   ③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간 ‘자원개발률’ 목표 하에서 공기업은 생산 자산매입, M&A 등을 통한 양적 단기 목표달성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는 한계
태그
첨부파일	0511 (13일조간 12일 16시엠바고) 자원안보정책과,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 붙임2 자원개발 기본계획(안).pdf [1.5 MB]   0511 (13일조간 12일 16시엠바고) 자원안보정책과,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 붙임1 자원개발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pdf [125.0 KB]   0511 (13일조간 12일 16시엠바고) 자원안보정책과,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pdf [532.1 KB]   0511 (13일조간 12일 16시엠바고) 자원안보정책과,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hwp [543.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