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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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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풍력 설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
담당자 김창겸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6
등록일 2020-05-01 조회수/추천 1,994
내용




태양광·풍력 설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

-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홍보 및 안내 서비스 강화 -

- 산업부 · 에너지공단 · 자자체 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5월초순~)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에는 ‘18~’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2020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추진 계획 >

 

 

 

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②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운영

③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④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 · 홍보 강화

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4만 여개*에 대하여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6월)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른 설치 3년 이내의 설비로 태양광, 태양열 등 44,352개소(현장점검 : 8,104개소, 유선점검 : 36,248개소)

** 정부보급사업 설비로서 의무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설비 800개소는 점검 기 실시(‘19.12~’20.1)

 

아울러,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5월초순~)할 계획이며,

 

* 설치 후 5년이 넘은 1MW 미만 산지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1,235개소 등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하여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②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운영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에 대비하여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20.5~10월) 예정이다.

 

【 비상대응 체계 구축(안)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 신재생 안전사고 총괄

▪ 제도개선 관리·총괄

 

 

▪ 태풍 등 대비 사전 점검

▪ 현장 출동 및 조사(합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산업실 등)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 종합지원센터(12개)

 

 

 

 

전기재해사고 조사·분석

▪ 전기재해 통계 작성

▪ 안전관리자 지원·관리

 

 

▪ 산업부 업무 지원 총괄

안전사고 대응·통계 취합

 

 

▪ 태풍 등 대비 사전 점검

▪ 현장 출동 및 조사(합동)

 

 

 

 

 

 

 

 

 

 

 

 

 

ㅇ 또한,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할 방침이다.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 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9년도에는 태풍 5회, 집중호우 21회 발생에 따라 안전유의 문자 58만 여건 발송

 

④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 강화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년 5월부터 6회에 걸쳐 실시 예정(’19년도 4회 실시)

** 정례 반상회 자료 지자체 송부, 안전교육 현장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지난 2.18일과 3.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 보다 강화*한 바 있으며,

 

* 태양광설비 입지별(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시공기준 마련, 3kW초과 설비 구조안전 확인 등

 

ㅇ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설비) 사용전 검사 신청시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서 등 제출(일반용 설비) 現 :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 改 : 단선결선도 + 설계도서 제출

 

-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3년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429 (1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풍력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pdf [334.9 KB]
hwp 파일  0429 (1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태양광·풍력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hwp [44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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