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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PM) 법'이 제정된다
담당자	김상연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	044-203-4513
등록일	2020-04-23	조회수/추천	3,774
내   용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PM) 법'이 제정된다   - 정부,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자율주행차(국조실, ‘18.11), 드론(국토부, ’19.10)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었다.   □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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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22)규제혁파 로드맵 보도자료 (수정).pdf [939.5 KB]   (200422)규제혁파 로드맵 보도자료 (수정).hwp [1.0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