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 - 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보급 활성화 지원 강화 - -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

법	구분	개정내용
신재생 에너지법	규제개선 촉진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안건에 포함
	국‧공유지	국유재산 임대요율 경감 가능(최대 50%)
		공유 재산의 임대기간 연장(최대 30년)
		공유재산 영구시설 축조시 지방의회 지방조례 절차 완화
	설비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 매년 수립 및사후관리 의무부여
전기 사업법	주민수용성	사전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처리 가능(관계 행정기관 협의)
	양도‧양수 요건	양도‧양수 가능시점 명확화(사업개시 이후 가능)
	산지중간복구	중간복구 명령 미준수시, 사업정지 명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