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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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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 발표
담당자 김수진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365
등록일 2020-02-26 조회수/추천 1,335
내용




▣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발표

 

산업‧지역 발전의 핵심기업군으로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50개,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 산업별 전략 수립시 가치사슬 내 중견기업의 역할 등 분석‧반영

 

- 무역보험(‘20년 20조원), 글로벌진출지원사업(’20년 220억원) 등 중견기업 수출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촉진

 

- (기술‧인력) 중견전용 R&D지원(월드클래스+, 150개사, 약 9천억원), 우수 중견부설연구소 100개 육성, 중견채용조건부 AI‧빅데이터 석‧박사과정 운영(10개大 목표)

 

- (신사업‧사업전환) 신사업 발굴 시범사업 추진, 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중견연합회), 중견-중소 공동 협력모델 발굴‧확산

 

- (금융) 혁신형 중견기업 대상 대출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 종합금융지원, 중견성장펀드 조성(’20년 300억원, ‘24년까지 총 1,000억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20),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24.7월 일몰예정)

 

이를 통해 ‘24년까지 중견기업 6,000개, 수출액 1,200억불 달성 추진

(‘18년 4,635개) (’18년 982억불)

산업통상자원부는「제1회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서면, 2.24~25)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이하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6조의2 (‘19.1월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장관급 정책위원회

 

ㅇ 기본계획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으로 ‘15.6월 舊중소기업청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계획임

 

중견기업 규모‧특성별 현황과 1차 기본계획의 한계 분석을 토대로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고

 

* ❶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역할 강화, ❷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❸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

 

자동차‧반도체‧기계 등 중견업계,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단을 구체화하였음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과의 협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층으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며

 

ㅇ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24년 중견기업 수 6,000개(’18년 4,635개), 수출 1,200억불(‘18년 982억불)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배경

 

(그간의 노력) 정부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중견기업법 제정, 2015년에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80건)하는 한편, R&D‧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수‘15년 3,558개에서 ’18년 4,635개로 증가하였으나

 

혁신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

 

(2차 기본계획의 주안점) 지난 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중견업계 당면 현황분석을 통해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을 도출

 

① 산업‧지역 내 중견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재조명

 

중견기업은 완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하거나 산업‧지역 가치사슬에서 대‧중소 협업의 구심점 역할

 

산업‧지역 발전의 핵심 기업군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재인식 필요

 

② 중견기업군 내 성장단계‧유형별 다양한 특성에 주목

 

중견기업 정의상 규모가 다양*하고 특성이 다른 기업군이 존재

 






하나, 그간 초기 중견(매출 3천억원 미만) 육성 중심으로 정책 추진

 

* (규모기준) 매출 400~1,500억원 이상, (자산기준) 5천억원~10조원

 

유형별(규모/관계‧피출자*), 성장단계별 (초기/성숙) 맞춤형 정책 요구

 

* 모기업이 지분율 30%이상 보유한 자회사 등(전체 중견기업의 51%)


 

③ 중견기업의 자발적 투자‧혁신활동 유도에 중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R&D‧사업전환 등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활동을 유도할 필요

 

혁신 성공사례 발굴‧확산, 투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자발적 투자‧혁신활동을 유도하는 과제마련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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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붙임.pdf [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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