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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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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담당자 조근상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연락처 044-203-5271
등록일 2020-02-06 조회수/추천 2,692
내용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 금번 화재조사결과를 토대로「ESS 추가 안전대책」추진

 

신규설비충전율 제한조치(옥내 80%, 옥외 90%)를 의무화하고, 기존설비는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과 요금특례 개편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

 

* 신규설비에 대한 충전율 제한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전검사 기준에 반영하여 추진

 

옥내설비의 재사용(re-use)을 통한 옥외이전 추진(금년 6월 시범사업 실시)

 

사고원인규명을 위해 모든 ESS설비에서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

 

➍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19.11.28,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에 반영

 

현재 진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

 

* 조사단은 기존 ESS설비에 대한 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소방시설 설치도 병행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안정에 기여토록 ESS 운영제도 개편 추진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및 추가 안전대책 요지

 

□ 작년 조사위 발표 및 정부의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19.6.11) 이후 시행과정 중에 5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 조사단은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충전율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사고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해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 전문가-업계 TF 운영(`19.11.6, 11.15, `20.1.17), 충전율 운영범위 워킹그룹 운영(‘19.12 ~), 안전대책 업계 의견 수렴(`20.1.9) 및 ESS 안전관리위 개최(`20.1.16)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19.6.11) 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및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 현재 이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2. 「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가. 충전율 제한조치(80% 또는 90%) 시행

 

신규 ESS 설비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하고(금년 2월중 시행),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하여 이행력을 제고한다.

 

(신규 설비) 우선, 신규 설비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용건물내 설치되는󰡐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충전율 제한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사용전검사 기준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외에도 추가 검사절차 또는 항목을 정할 수 있음

 

ㅇ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설비)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설비)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검토하고,

 

(재생 연계용 설비)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하여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 할 계획이다.

 





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상기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ESS 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방안 >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품질 보증, 이동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은 업계 협력

 





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데이터 보관 (블랙박스 설치)

 

정부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19.6.11)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한 바 있다.

 

그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금번 조사단의 평가에 따라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권고할 계획이다.





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 신설 등

 

(긴급명령 제도 신설)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타입법 사례: 소방시설법, 재난안전법 등

 

이러한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도 신설*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19.11.28,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에 반영

 

(정보공개 제도 신설) ESS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신설*(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하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19.11.28,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에 반영

 

(표준설치모델 개발) 국가 R&D(‘19.6~ ‘21.11월)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할 것이다.

 

이러한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하여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 할 계획이다.

 

3. 현재 진행중인 안전조치의 신속한 완료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19.6.11)하여 현재 시행 중이며, 조사단은 공통안전이행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공통안전조치) 「업계의 안전조치 이행 - 전기안전공사 점검」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통안전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 ①전기적 보호장치, ②비상정지장치 및 관리자 통보시스템 구축, ③온도·습도 등 운영환경 관리, ④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전기안전공사의 60개 사업소별로 전담인력(60명)을 배치하여 공통안전조치의 이행을 지원․점검하고 있으며,

 

ㅇ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하는 ESS 설비에 대해서는 공통안전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20년 18.8억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옥내설비의 시설보강)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등 시설 보강조치를 추진 중인바,

 

정부는 옥내 ESS 설비의 소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방화벽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19 ~‘20년, 78.7억원)하여 추진한다.

 

(소방시설 설치)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소방청)하고 있다.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ㅇ 한편, 배터리 제조 대기업은 배터리의 셀‧모듈단위 사고(발화)가 ESS 설비 전체의 화재로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소방시트, 스프링클러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20.6~7월 완료 예정),

 

- 동 소방시설의 설치 작업기간 동안 배터리 충전율을 하향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ESS 설비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20년 20.4억원)하여 추진한다.













 

❰ESS 안전제도 개선 실적 및 계획❱

 

 

 

 

(제조) 세계 최초 ESS 시스템 KS표준 도입(‘19.5월), 배터리‧PCS KC인증 강화(‘19.10월), ESS용 리튬배터리 관리시스템 단체표준화(`19.10월) 완료

 

(설치) 옥내설치의 엄격 제한, 전기적 보호장치 설치 등 강화된 ESS 설치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반영(`19.11월)

 

(운영) 정기검사 점검 강화(4년→1~2년), 공조설비 임의 개보수 방지 등 제도 개선 추진 중(~`20.3월)

4.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추진

 





가. ESS 운영제도 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태양광, 풍력 연계용 ESS가 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수요 대응에 보다 잘 기여토록 하면서,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도 이행토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지원제도(REC) 개요❱

 

 

 


태양광 연계 ESS 대상 REC 가중치 (‘16.9월 규정 신설)

- 추진목적 : 낮 시간의 계통혼잡을 완화하고 봄·가을·겨울 밤 전력수요에 대응

- REC 가중치 : (‘16.9~’20.6) 5.0 → (‘20.7~‘20.12) 4.0

 

◇ 풍력 연계 ESS 대상 REC 가중치 (‘14.9월 규정 신설)

- 추진목적 : 계절별 전력피크에 대응

-REC 가중치 : (‘15.3~’15.12) 5.5 → (‘16) 5.0 → (’17.1~‘20.6) 4.5

→ (’20.7~‘20.12) 4.0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시) 태양광 ESS : 10시 ~ 16시 충전, 이외 시간에 방전

 

- 향후에는 계통별 혼잡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ESS)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현행 할인시간대*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하여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봄‧여름‧가을철(3∼10월) : 10∼12, 13∼17시 / 겨울철(11∼2월) : 10∼12, 17∼20, 22∼23시

 

ㅇ 할인규모 등 구체적인 할인특례 요금제한전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 후 `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나. ESS 산업 활성화 지원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SS 유지보수(O&M)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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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에너지안전과, ESS 추가 안전대책 시행(최종).pdf [88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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