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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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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문대통령의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UN 연설 관련 탈원전 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조선일보 9.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박환준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154
등록일 2019-09-25 조회수/추천 1,071
내용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감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는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 발전소로 現정부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한 바 없음

 

◇ 現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9.25일 조선일보 <文대통령, 유엔서 “석탄발전소 감축 중”...환경단체들 “실상 왜곡한 거짓 발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탈전원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췄음

 

문재인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등에 대한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실상을 왜곡한 거짓발표”라고 반발

 

BP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CO2 배출량은 사상 최대였으며 전년보다 2.8%, 탈원전 시행 전인 ‘16년보다 5.3%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감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과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6차, ‘13.2월)에 최초 반영되어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발전소로 現정부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석탄 발전사업 허가시기 : (신서천) ‘13.9월, (고성하이#1·2) ’13.4월, (강릉안인#1·2) ’13.4월, (삼척#1·2) ’13.7월

 

(2)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23년까지는 오히려 추가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임

 

* 신고리4(‘19년), 신한울1(‘19년), 신한울2(’20년), 신고리5(‘23년), 신고리6(’24년)

 

ㅇ 現정부 출범 후 총 5번의 하계 및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전력수급은 차질없이 관리되어 왔음

 

(3) 現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석탄 발전량 비중 목표 : (’17년) 43.1% → (’30년) 36.1%

 

ㅇ 정부는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석탄 6기 LNG전환**, 환경설비 투자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2년까지 조기 폐쇄(당초 ’25년)- 현재까지 4기 : 서천 1·2(’17.7월), 영동 1(’17.7월), 영동2(’19.1월)

** LNG 전환 6기 : (신규) 당진에코 1․2 (운영중) 태안 1‧2, 삼천포 3‧4

 

-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ㅇ 아울러, 발전소 운영측면에서도 봄철 예방정비 집중시행*, 상한제약 확대**,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대책을 추진 중임

 

* 봄철 3~5월 기간 동안 48기 예방정비 시행

** 기존 36기(석탄 30, 유류 6) → 개선 67기(석탄 60기 전체, 유류7)

 

(4) 기사에서 언급한 BP보고서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CO2 배출량에 대한 민간기업의 비공식 추정치,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 증가 원인을 석탄·원전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움

 

* BP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와 불일치

 

‘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식통계(2020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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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문대통령의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UN 연설 관련 탈원전 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조선일보 9.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수정.pdf [27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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