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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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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담당자 김시덕 담당부서 입지총괄과
연락처 044-203-4409
등록일 2019-09-17 조회수/추천 935
내용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 등 근로ㆍ정주 환경 제도개선 -
 
【시행령 개정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하여, 청년들취업기피함에 따라,
 
상기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18.3.22)하고, 이에 포함된 제도개선일환으로 이루어짐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안 제6조제6항)
 
ㅇ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산업단지입주를 허용함
 
* (현행)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열거형)
(개선)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 입주 가능(네거티브)
 
󰊲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안 제36조의4제4항)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설치 가능한 지원시설**면적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함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舊 아파트형 공장)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험·교육업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 가능한 구역(산업용도 50% 이상 사용 의무)
 
-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12.5%(현행 25%)하향 조정함
 
□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ㅇ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향후 계획】
 
금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
 
*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7~9월) →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상정(10월) 추진
 
태그
첨부파일 hwp 파일  0916 (17일석간) 입지총괄과,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_수정안.hwp [115.7 KB]
pdf 파일  0916 (17일석간) 입지총괄과,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_수정안.pdf [17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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