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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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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담당자 김상연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 044-203-4513
등록일 2019-08-08 조회수/추천 2,898
내용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방식 도입

핵심과제에 대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 성윤모 장관, 공공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및 소재솔루션센터 현장방문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8(목),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19.8.8.(목) 15:00~16:20,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

 

참석 : 산업부 장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수출규제 품목 관련 공공연구원장 R&D 전담기관장

 

* 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 기계연, ETRI, 생기원, 전품연, 자부연, 탄소융합기술원, 광기술원 등 11개 연구기관, 산기평, 에기평, 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전담기관

성윤모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연구원 역량을 총 결집하여 산업현장에서 소재·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재·부품 해외 의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이 소재·부품 R&D 주요 성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하였다.

 

화학연구원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하여 1,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며,

 

기계연구원은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즈마 전처리 기술이전 수혜기업이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특정 국가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핵심부품 기술 자립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로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 (정책지정) 일반적인 공모 방식이 아닌 과제와 연구수행자를 정부가 미리 지정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금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핵심 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8월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세부내용 >

 

󰊱 먼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

ㅇ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하였다.

 

* (수요기업 정의)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

** (출연금 지원) 총사업비에서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

 

 

<총 10억원이 필요한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 부

3.3억 지원

 

대기업

6.7억 부담

(현금 4억)


 

정 부

6.7억 지원

 

대기업

3.3억 부담

(현금 1.3억)

대기업

부담감소

 

ㅇ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수요기업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출연금지급 및 현금부담

수요기업은 기업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출연금지원 및 현금부담

수요기업

출연금 사용

출연금 사용 의무화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없이 참여 허용

수요-공급기업 협력시 인센티브

없 음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제품 구매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가점부여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기술로드맵 공유하는 과제 우선지원(가점부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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