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代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6.3, 월) 개최 -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9. 6. 3 (월) 14:30-16:30,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ㅇ 발표 : 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②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ㅇ 토론 : 박종배 건국대 교수(좌장, 누진제 TF 위원장) - (소비자 단체)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학‧연구계) 박호정 고려대 교수, 이수일 KDI 대학원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 (정부‧한전)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구 분		개 편 안	특 징
하계별도	➊ 안		▸’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多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2,536억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847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1,541만 △9,486원 △17.8% 폭염(’18) 1,629만 △10,142원 △15.8%
	➋ 안		▸하계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 제거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961억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1,911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385만 △14,217원 △15.4% 폭염(’18) 609만 △17,864원 △17.2%
연중단일	➌ 안		▸연중 단일요금 적용 → 누진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0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985억원   요금인하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하 할인율 평년(’17) 811만 △7,508원 △14.0% 폭염(’18) 887만 △9,951원 △17.1%   요금인상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상 인상율 평년(’17) 1,427만 +4,361원 +23.4% 폭염(’18) 1,416만 +4,335원 +23.9%

구 분		(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
개요	할인적용가구수 (‘18년사용량기준)	▸1,629만 가구	▸609만 가구	▸887만 가구
	할인수준	▸10,142원/월	▸17,864원/월	▸9,951원/월
	적용기간	▸2개월(7-8월)	▸2개월(7-8월)	▸12개월
	요금인상 여부	▸없음	▸없음	▸1,416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4,335원 ↑)
	누진제 유지	▸유지	▸부분 폐지	▸폐지
장점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 제공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요금 불확실성 제거	▸누진제 관련 논란을근본적으로 해소
단점		▸현행 누진제 틀 유지	▸전력多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 부여	▸약 1,400만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향후 의견수렴 계획>
① [인터넷 게시판 운영] 한전 홈페이지 cyber.kepco.co.kr (6.4부터 개설)   ② [공청회] 6.11(화) 10:00-12: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선착순 200명 참석 가능, 참석신청은 한전 홈페이지 cyber.kepco.co.kr (6.4부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