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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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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담당자 이채원 담당부서 전력시장과
연락처 044-203-5171
등록일 2019-06-03 조회수/추천 1,843
내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代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6.3, 월)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19.6.3(월) 오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18.12월-현재)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9. 6. 3 (월) 14:30-16:30,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발표 : 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②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토론 : 박종배 건국대 교수(좌장, 누진제 TF 위원장)

- (소비자 단체)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학‧연구계) 박호정 고려대 교수, 이수일 KDI 대학원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 (정부‧한전)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3개 대안을 마련하였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ㅇ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ㅇ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

< 3개 대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 >






















구 분

개 편 안

특 징

하계별도




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多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 조정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2,536억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847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1,541만

△9,486원

△17.8%

폭염(’18)

1,629만

△10,142원

△15.8%




▸하계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 제거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961억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1,911억원

 


















구분

대상가구

가구당 월 할인

할인율

평년(’17)

385만

△14,217원

△15.4%

폭염(’18)

609만

△17,864원

△17.2%

연중단일




연중 단일요금 적용

누진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총 할인 추정액평년시(’17년 사용량기준) : 0원폭염시(’18년 사용량기준) : 2,985억원

 


















요금인하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하

할인율

평년(’17)

811만

△7,508원

△14.0%

폭염(’18)

887만

△9,951원

△17.1%

 


















요금인상

대상가구

가구당 월인상

인상율

평년(’17)

1,427만

+4,361원

+23.4%

폭염(’18)

1,416만

+4,335원

+23.9%

 

할인효과는 ’17년도 및 ’18년도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값임

 

□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3개 대안 소개 및 설명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대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 ‘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음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음

 

ㅇ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구 분

(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

개요

할인적용가구수

(‘18년사용량기준)

▸1,629만 가구

▸609만 가구

▸887만 가구

할인수준

▸10,142원/월

▸17,864원/월

▸9,951원/월

적용기간

▸2개월(7-8월)

▸2개월(7-8월)

▸12개월

요금인상 여부

▸없음

▸없음

▸1,416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4,335원 ↑)

누진제 유지

▸유지

▸부분 폐지

▸폐지

장점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 제공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요금 불확실성 제거

▸누진제 관련 논란을근본적으로 해소

단점

현행 누진제 틀 유지

전력多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 부여

약 1,400만가구 요금 인상 불가피

 

금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향후 의견수렴 계획>

 

 

 

 

① [인터넷 게시판 운영] 한전 홈페이지 cyber.kepco.co.kr (6.4부터 개설)

 

② [공청회] 6.11(화) 10:00-12: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선착순 200명 참석 가능, 참석신청은 한전 홈페이지 cyber.kepco.co.kr (6.4부터 접수)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임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9.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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