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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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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출범
담당자 엄재영 담당부서 원전환경과
연락처 044-203-5317
등록일 2019-05-29 조회수/추천 1,188
내용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출범

- 국민․원전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29(수)「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범식 개요 >

 

일시 : ‘19. 5. 29(수) 13:50~14:20

 

ㅇ 장소 : 서울 선릉역 위워크 2호점 13층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 재검토준비단장(행정연구원 은재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

 

ㅇ 주요내용: 재검토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재검토위원회 현판식

 

금번 재검토는 16.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재검토 추진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 위해 ‘재검토준비단*‘을 운영(‘18.5월∼11월)한 바있다.

 

*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14명 참여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출범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진행할 계획이다.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ㅇ 우리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와 더불어 30~60대 인원이 모두 포함되고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려고 노력하였다.

 

* (성별) 남 10, 여 5 / (연령) 30대 1, 40대 6, 50대 7, 60대 1

 

성윤모 장관은 위촉장 수여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 건설하여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옮기겠다 과거 정부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 16년까지 발전소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키로 발표(‘98.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

 

ㅇ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금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독립성최대한 보장하고,

 

ㅇ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정책권고안최대한 존중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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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528 (30일조간) 원전환경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pdf [32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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