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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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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무역위원회,「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담당자 경민수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
연락처 044-203-5859
등록일 2019-05-16 조회수/추천 514
내용




산업부 무역위원회,「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WTO 중심으로 무역구제기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

- 네트워킹 오찬, 양자미팅, 무역구제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전달과 소통 및 상담

- 무역구제 제도의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영업상 비밀 정보 취급에 대한 각국의 정책 공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16(목) 코엑스에서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함

 












 

<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9.5.16(목) 9:30-16:00 / 서울 코엑스

 

▪참 석 자 :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WTO·중국·EU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국내기업 관계자, 대학·로펌 등 전문가 등 300여명

 

 

▪주제 :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부대행사 :

우리기업-해외 무역구제기관간 네트워킹 오찬(무역협회 주관 5.16일)

해외 무역구제기관 참석자와 양자면담(13개 참가국 5.16~17일)

무역구제 기관장간담회 및 전문가 기술협의회(5.17일)

④무역구제 상담부스 운영(5.16)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 :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덤핑방지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있음

□ 2001년부터 무역위원회가 매년 개최해 온 동 포럼은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자유·공정 무역 확산에 기여하여 왔음

 

ㅇ 금년 포럼에는 WTO를 비롯하여 중국, EU, 캐나다 등 13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국내기업 관계자, 대학·로펌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함

 

* 해외 참가자(13개국, 22명) : WTO·중국·EU·캐나다·멕시코·터키·브라질·호주·GCC·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 주한 외국대사관(미국·중국·일본·인도·EU·러시아·말레이시아 등 7개국) 대표 10명

 

금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등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무역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재조명해 보는 데 의의가 있음

 

ㅇ 포럼에 참석한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증가 등 보호무역 확산, WTO 분쟁해결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해 WTO를 중심으로 무역구제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크게 성장·발전하여 왔다고 언급하면서,

 

자유무역 확산과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를 합의된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무역구제기관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바, 한국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지속 개최하고, 금년부터는 아시아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을 초청*하여 한국의 운영경험을 전수할 것이라고 밝힘

 

* 아시아 무역구제기관 조사관의 역량향상 사업 : 한국의 무역구제 경험 공유를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6개국, 20명을 초청하여 3주간 교육 계획(‘19.10월)

 

또한, WTO 분담금 7위 기여국가로서 한국은 WTO 분쟁해결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 국과 적극 공조하고 있으며,

 

- 우즈베키스탄 가입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의 신흥국 전수, 전자상거래 협상 등 WTO의 국제 무역규범 협상 참여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각 국의 무역구제조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무역구제제도의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각 국 무역구제기관들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역구제기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김철수 前 WTO 사무차장(前 상공자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반덤핑 등 무역제한조치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면서,

 

* 무역제한적 조치 (WTO 통계)

’18.5~10월간 G20 국가의 무역제한적 조치는 40건인 반면, 무역원활화 조치는 33건으로 무역제한조치가 증가 추세

 

* 무역제한적 조치 (Global Trade Alert, 스위스 소재 민간 무역정책 모니터링 기구)

’08~’18년간 G20 국가가 도입한 차별적 무역조치는 13,000건이며, 이 중 10,000여건은 ‘18년말에도 여전히 적용 중

 

각 국의 무역구제기관은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무역구제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개별회원국은 WTO 규범과 상충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삼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네트워킹 오찬) 한편, 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네트워킹 오찬”에는 포스코, LG전자,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등 기업 관계자와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짐

 

* 철강업계(POSCO, 세아 등), 화학업계(한화케미칼, 금호피앤비 등), 섬유업계(태광, 효성 등), 배터리업계(LG전자, 세방전지 등) 14개기업 관계자, 협단체 등 100여명

(상담부스) 동 포럼 계기,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리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이 반덤핑 등 무역구제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양자미팅) 무역위원회는 동 포럼에 참석한 13개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갖고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함

 

* 양자미팅 대상: WTO 규범국장, 중국·EU·캐나다·멕시코·터키·브라질·호주·GCC·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무역구제기관 대표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 등) 이어서, 무역위원회는 5.17(금)에 엑스에서 동 포럼의 부대행사로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 및 「전문가 기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임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는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①무역구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②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주제로 각 국 무역구제기관의 운영경험·관행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ㅇ 「전문가 기술협의회」는 권오정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주재로 각 국 조사관, 국내 변호사·회계사 등이 참석하여 “①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②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주제로 각국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515 (16일석간) 무역구제정책과,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pdf [52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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