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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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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중견기업 혁신성장 총력 지원
담당자 윤용석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365
등록일 2019-01-29 조회수/추천 1,644
내용

정부, 중견기업 혁신성장 총력 지원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개최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발표

   

-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챔프 300등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

- 산은무보수은 등 (예비)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1.29()정승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자리투자기술 등 각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성장걸림돌 제도개선) 정부는 올해 일자리투자혁신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일자리) 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투자)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3% 5%”로 상향 조정되어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기술혁신)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특허 담보대출 등 지적재산권(IP) 연계 금융지원 등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위기지역)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2% 5%”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사업전환 등)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임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 구축을 추진하고

   

* 혁신역량이 높은 (예비)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예타 추진)

** 기술애로기업이 문제해결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중견기업 상생혁신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

** 중견-중소기업 공동 신기술 개발기획 및 중견-중소 컨소시엄 R&D 지원(‘19~)

< ‘19년 개선시행 예정 성장걸림돌 과제 >

 

일자리투자기술혁신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구 분

개선 내용

소관

비고

일자리

(5)

(개선)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 (중소 초기 중견기업)

기재부

‘19.상반기,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개선) 고용유지 과세특례 대상 확대 (중소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소 중견기업)

고용부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신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 (중소) 10%, (초기 중견기업)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고용증대세제 중소·중견기업 공제기간 확대 (23)

기재부

· ‘19.1.1 시행

투자

(3)

(개선) 고용위기지역 초기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1~2%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3%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중견기업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3% 5%)

기재부

· ‘19.1.1 시행

기술혁신

(5)

(개선)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대상 확대 (중소 중견기업)

산업부

‘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개선)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

산업부

‘1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개선) 산업융합촉진법에 중견기업 정의 도입

산업부

‘19, 산업융합촉진법개정

(개선) 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 심사기준 완화

산업부

‘19.상반기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 개정

(개선) 특허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 대상 확대

(중소 초기 중견기업)

특허청

‘19.상반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개정

경영 등

(5)

(개선) 벤처기업 인정 요건 확대 (중소 초기 중견기업)

중기부

․ 「벤처특별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개선)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을 관련 규정과 일치하게 개선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

국토부

‘1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개정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운영 특허 갱신 횟수 확대(12), 중소중견기업에게 입국장 면세점 운영 특허 우선 부여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중견기업 요건 완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기업만 허용 요건 삭제)

산업부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개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사업전환 절차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적용 (중소 초기 중견기업)

산업부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진출, 수출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임

 

산업은행 글로벌 책린저(Global Challengers) 200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고, 우리은행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는 한편,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키이디비(KDB) 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정책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중견기업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개요 >

일시 / 장소 : ’19.1.29() 14:0015:30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참석자 : [정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국과장

 

[유관기관] 중견련, KIAT,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업계] 송원그룹,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계양정밀 등

 

논의 안건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기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방안

중견기업계 애로건의 사항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으며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추진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단위기간 확대 등)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번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과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올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이 추진하기로 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1.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기술혁신 역량 제고) 글로벌 챔프(CHAMP) 300’ 사업을 추진해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구 분

글로벌 CHAMP 300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중견, 예비 중견 기업 (매출 1조원 이내, 수출비중 30% or R&D 집약도 3%)

지원 내용

R&D(4년간 60억원), 해외마케팅, IP전략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혁신 연구개발(R&D) 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구축해 개방형 기술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 중견·중소 공동 신기술·신제품 개발기획 및 R&D 지원(‘19년 신규)

** 기술 애로기업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년 신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도약기업(93), 월드챔프기업(174), 세계일류상품(50여개) (예비)중견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 수출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내수 중심 (예비)중견기업에 대한 전주기 수출 지원을 강화해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 소비재 선도기업(73개 기업), 서비스 선도기업(30개 기업),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견기업 특별자금(산은, ‘18~’20, 2.5조원), 해외온렌딩 대출(수은, ‘192.7조원),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산은, ‘19 2.43조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 상품 출시(무보) 매출채권보험(‘1920조원 규모), 이행보증(’19년 중견기업 10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금융위산업부중기부 등)

 

(우수인재 확보 지원) 우수 인력-기업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중견기업 전용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 (상반기)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5), (하반기) Leading Korea, Job Festival(11)

 

- 중견기업이 지방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6), 핵심연구인력 채용지원(·박사급 50)을 비롯해, 실무 전문인력 양성 청년 고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2.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성장친화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 (투자) 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강화, (고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기술) 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 심사요건 개선 등

- 중견기업 특례 확대,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중견기업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 주요 내용 : 중견기업 사업전환 특례 도입, 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 확대,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중견기업 주간 구체화 등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관계부처기관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산업부-중기부 정책 협의회, 유관기관 협의회 등

  

- 중견기업 유관 행사를 연계 개최하는 2019년 중견기업 주간(113)을 개최하여 중견기업계 사기를 제고하고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산업부)

   

* 주요 행사() : 중견기업인의 날,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중견기업 국제혁신 컨퍼런스,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등

 

(예비 중견기업 육성) 유망 예비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연구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 글로벌 강소기업(200여개 기업), 지역스타기업(200여개 기업) 선정 및 연계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중견기업 등의 수요가 높은 산업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제조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중기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 활성화) 중견기업이 상생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상생의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중기부산업부)

   

* 상생의 허리인 중견기업 중심 협력 네트워크 확산, 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기금 출연, 상생결제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 중견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와 가치사슬을 고려한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 (반도체) ·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조성, (자동차) 전기차자율차 오픈 플랫폼, (화학)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공정거래 문화 조성)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 불공정거래 중견기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우수 기업 우대 등

** 하도급계약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10여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실현을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산업부 등)

   

* 1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지역 거점기업 육성)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혁신생태계를 주도할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 지역 중견-중소연구소 공동 R&D(최대 2, 기업당 2억원/) + 마케팅 등 연계 지원(‘19~)

 

- 중견기업 지역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 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예비)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_2019년_제1회_중견기업_정책_협의회_보도자료_중견기업정책과.pdf [461.2 KB]
hwp 파일  1_2019년_제1회_중견기업_정책_협의회_보도자료_중견기업정책과.hwp [120.8 KB]
pdf 파일  2_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pdf [1.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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