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28.(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오늘 회의는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업계의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ㅇ 특히,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고, 새로운 대안 역시 통과가 불투명해 지는 등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열렸다.

□ 회의를 주재한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둔화 등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오늘 논의 예정인 ‘브렉시트의 노딜 가능성’도 그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ㅇ “이로 인해 우리 수출도 최근 감소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통상조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수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대응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ㅇ 김 본부장은 지난주 다보스 포럼 계기, 한-영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영국과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영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각 부처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에 대비하여 상품, 서비스 등 관련 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 대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한편, 산업부는 영국과 유럽연합과 수출동향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