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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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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풍력 산업계 간담회 개최
담당자 양정식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1
등록일 2019-01-10 조회수/추천 1,457
내용

산업부, 풍력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계가 체감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차원 -

- 금년초부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중, 3회차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에서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일시·장소 : ‘19.1.10.() 14:30, 한국기술센터

참석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주식회사 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도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 현재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중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되어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 금년 하반기 법률개정() 국회 발의 예정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제조 과정 친환경성 확보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모든 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여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 ’19년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통해 ’20년 도입 추진

 

동 제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 제품생산 주기(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어 관리하는 제도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 (참고) 해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화 현황 >

프랑스는 ’17년부터 정부 발주(순간최대 발전량 100kWp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공공조달 입찰에서 탄소발자국 등급을 반영하여 평가중

 

EU 태양광패널 등이 포함된 제품환경발자국(PEF) 제도 법안을 ’20.12월까지 EU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동 제도 시행시 공공구매 시장에 적용될 전망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했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며,

   

* 신규설치(MW) : (‘15) 208 (’16) 187 (‘17) 113 (’18e) 168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110 (11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풍력 간담회 개최.pdf [29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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