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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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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관련한 산업부 입장
담당자 홍충완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19
등록일 2018-11-20 조회수/추천 950
내용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관련한 산업부 입장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원자력 인식조사를 여러 기관의 다양한 조사결과 중 하나로 정책에 참고하겠음
 
ㅇ 다만, 설문조사는 조사주체, 목적, 설문내용, 표본추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발표된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과거 설문조사 사례: 신고리 #5‧6 공론화 1차 조사(‘17.9), 한국갤럽(’18.6), 현대경제연구원(‘18.6)
 
원자력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고 판단됨
 
(이해관계자인 원자력학회에 의한 조사) 원전에 가치중립적인 기관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전반에 대해 설문을 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원자력 이용 찬반≠에너지전환 찬반)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의 원자력 이용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 → 원자력 이용 찬성(69.5%)은 에너지전환과 모순 아님
 
*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르면, ‘23년까지 원전 운영기수는 현재 24기에서 27기로 증가하고 발전비중도 33%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임.
 
ㅇ (원자력 확대 응답 비중 → 조사기관별로 결과가 다양) 동 조사는 이해관계자의 조사로서, 과거 他 기관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
 
* 과거 4번의 조사(신고리 #5‧6 공론화 1차 조사(‘17.9), 한국갤럽(’18.6), 현대경제연구원(‘17.10, ‘18.6)) 결과: “원전비중 확대” 응답은 4번 모두 10% 내외에 불과(신고리 공론화 12.9%, 갤럽 14%, 현대 10.4%/8.8% ↔ 금번 조사 35.4%)
 
ㅇ (적합발전원 지지도 : 태양광 1위)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태양광(43.5%)선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이해됨
 
□ 또한, 동 설문결과 중에서 정부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36.8%에 달한다는 점, 원전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끼치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응답이 78.3%에 달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 원전의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응답이 82.6%에 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및 처분시설의 적기 확충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임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설문결과를 정책에 참고하는 한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관련한 산업부 입장.pdf [237.3 KB]
hwp 파일  (참고자료) 원자력학회 설문조사와 관련한 산업부 입장.hwp [9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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