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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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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담당자 변재택 담당부서 지역경제총괄과
연락처 044-203-4419
등록일 2018-09-11 조회수/추천 1,615
내용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부터 시행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9. 11.(화) 국무회의상정․의결되어 9. 21.(금)부터 시행한다.
 
이날 의결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 28.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 김경수 의원 발의안(’17.9.29), 박찬우 의원 발의안(’17.9.28)을 병합하여 대안마련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ㅇ 이들은 현 정부 대표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요건 및 절차 (제16조의2∼4)
 
- (지정대상)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
 
- (지정 등 절차) 시․도지사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혹은 해제 및 변경)
국가혁신클러스터 재정지원 및 입주기업 인․허가 지원 등 (제16조의5)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혁신프로젝트 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신속처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 신청안 작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위원회에서 주관부처 결정주관부처에서 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결안 작성 →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체결 → 예산 포괄지원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제32조∼제32조의2)
 
- (구성) 관할 시·군·구,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추천을 거쳐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
 
- (운영)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사업 평가 및 조정, 예산 신청방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심의
 
□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지정하고,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9월 21일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추진한다.
 
* 시범사업 대상 :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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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910 (11일석간) 지역경제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pdf [329.3 KB]
hwp 파일  0910 (11일석간) 지역경제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hwp [9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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