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담당자 조진화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연락처 044-203-5651
등록일 2018-08-16 조회수/추천 1,864
내용

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 1차 제재 유예기간 만료(8.6) 영향점검 및 기업 피해지원 대책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8.8.16() 14, 대한상의 소회의실(지하1)

* (참석기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주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 한국무역협회 / (업종별 협단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 (기업/은행) 국내 정유사 및 은행 등 (이하 가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합의(JCPOA) 탈퇴시 (5.8)한 대()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6일 서명함에 따라, 90일 동안 유예되었던 제재항목*에 대해 87(미국시간 8.7 0)부터 미국의 제재가 복원되었다.

 

* 이란 정부의 러화 구매, 이란의 ·귀금속 거래, 자동차 관련 거래, 자재(알루미늄, 철강, 석탄) 거래 등

 

울러, 115(미국시간 11.5 0)부터는 이란의 항만·선박·조선분야,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예정이다.

 

1.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발표(5.8) 이후 대응 현황

 

58일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대영향 평가 및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5.9)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상시 전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온라인상담(tradedoctor.kotra.or.kr), 유선상담(1600-7119)

 

아울러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주관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9*)하여 미국 제재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 1: 서울(5.25, 450), 부산(6.11, 75), 대구(6.12, 22), 울산(6.14, 12), 창원(6.15, 46)

2: 서울(7.20, 205), 부산(7.25, 46), 대구(7.30, 32), 광주(7.31, 22)

 

전략물자관리원은 5월부터 대() 이란 수출입 품목 미국 제재 대상 여부 확인하는 란 교역 및 투자 비제재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 8.14일 현재 총 2,835건의 신청 접수, 2,740건 발급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2차례 진행한 바 있다. (1: 6.18일 서울, 2: 7.19 워싱턴 DC),

 

2.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대책

 

산업부 및 유관기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에 따른 ()이란 수출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 대체시장 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천 차관보는 이란과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 유동성 지원

 

(무역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8월말부터 대() 이란 제재로 수출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보증한도확대하고, 무역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상할 계획이다.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수출실적 감소] 이란 수출실적*30% 이상 감소

[유효계약액 보유] ‘18.5.8 기준 단기수출보험 유효계약액 보유

[기 타] 계약취소, 통관지연 등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

 

* 최근 2년간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기준

 

 

 

지원

내용

 

[유동성 지원] 선적보증기업별 대출한도 최대 1.5배 확대

매출수출감소 기업의 기존 보증갱신시 한도유지

 

[신속보상] 수출보험 사고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21개월)

필요시, 보험금 지급(7080%) 및 사후정산 실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9월부터 대() 이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완화*하고, 기 대출 자금의 만기도 기업 신청 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한 기업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이 되나, 대이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동 10% 감소요건 미적용

 

󰊲 대체시장 발굴 지원

 

(수출마케팅 우선지원) 이란 수출 기업의 대체시장 진출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시 가점 부여하여 우대선정 할 계획이다.

 

* )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시 가점 10(100점 만점) 부여

 

(무역사절단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업들이 이란 대체발굴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등 인근 중동 지역으로 바이어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 수주사절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예정이다.

 

* 이란 진출 주요분야인 건설플랜트 업종에 특화된 중동 지역(UAE, 쿠웨이트, 오만 )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11) / UAE 두바이 정보통신(10건축기자재(11) 해외전시회, 지자체 협력 중동 무역사절단 파견(UAE·사우디·카타르 등 7)

 

󰊳 정보제공

 

(모니터링/애로해소) 산업부는 8월말부터 무역애로지원 TF*'를 주1운영하여 업계 애로사항 모니터링하고 해결책논의할 예정이다.

 

* 구성: 산업부 무역정책관(주재),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업종별 협단체 등 유관기관

 

(정보제공) 아울러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 현안 발생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예외국 인정 협의 계획

 

한편, 115(미국시간 11.5 0)자로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및 금융 거래가 금지되나, 미국이 외를 인정할 경우* 정량의 도입 및 비()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 금융거래(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significant reduction of their volume of crude oil)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당국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금융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미국 국방수권법 1245(d)(4)(D))

 

- 상기 상당한 감축 예외관련, 미국 국무부는 유예기간(‘18.5.8~11.4) 동안 원유수입 감축량 및 비율, 계약 종료, 실질적 감축 약속을 입증하는 여타 조치 등 원유 수입국의 감축 노력을 평가, 결정 (미국 재무부 FAQ상 설명)

 

에 따라, 정부(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합동 대표단)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 대응 TF 개최.pdf [348.0 KB]
hwp 파일  (참고자료)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 대응 TF 개최.hwp [505.3 K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