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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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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담당자 장민재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3
등록일 2018-06-25 조회수/추천 5,699
내용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일부 개정하고 626()부터 시행한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50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12년 부터 시행)

 

지난 5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5.24~6.12), 관계부처 회람(5.25~6.5)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 발전사, 시공사,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금융계 등 1,000여명 참석(더케이호텔 서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지난 518공청회 당시 발표()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했다.

 

*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해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

 

신규 가중치고시개정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 개정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했다.

 

< 유예기간 최종 확정() >

 

(임야 태양광)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바이오·폐기물 전소)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 임야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하향 (0.7~1.2 0.7)

 

* (유예기간)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 (풍력)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상향 (1.5~2.0 2.0~3.5)

 

󰊳 (바이오) 연소형태별(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차등 하향(1.0~1.5 0~0.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신설(혼소 1.5, 전소 2.0)

 

(우드펠릿) 전소단계별 하향(1.51.00.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0.5*), 혼소가중치 제외(1.0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1.0, '19년 하반기 부터 0.5 부여

 

(폐기물 고형연료(Bio-SRF)) “전소단계별 하향(1.50.50.25, 유예기간*),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0.25), 혼소가중치 제외(1.00)

 

*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19년 상반기 이내 0.5, '19년 하반기 부터 0.25 부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2.0, 혼소 1.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신규 부여

 

*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연소 시에도 1.5 부여

 

󰊴 (폐기물) “폐기물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일괄 0.25로 하향 (0.5~1.0 0.25)

 

* (유예기간)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연계형‘19년까지 현행(5.0) 유지 후 ’204.0, 풍력 연계형‘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4.0으로 하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요건 완화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되었던 우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고시 개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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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pdf [25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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