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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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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태양광. 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
담당자 오종희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1
등록일 2018-05-30 조회수/추천 8,067
내용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

- 재생에너지 보급, 이상무! 산지훼손, 부동산투기는 그만! -

 

산업통상자원부는 5. 30.()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계획 추진과정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3.22)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5.24일 기준)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발표(‘17.12)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초 발표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였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신청건수 : (‘17) 6,648(‘18.5)11,881(78.7%)

*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입찰참여자가 금년 상반기 전년 대비 3배 증가

 

(대규모 프로젝트) 13424.9GW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이며, 올해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준공예정이다.

 

(주민수용성)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5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 완료, 1건을 부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완료)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부분완료) 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

 

* 지난 5.18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키 위한 REC 가중치 조정() 발표

 

다만,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 지속가능한 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부작용 해소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산지훼손 방지)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0.7) 산지 훼손 최소화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사용후 산림 원상복구

 

(입지갈등 해소)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

 

(부동산투기 방지)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 강화

 

(소비자 피해 방지)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을 개설(1855-3020)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 정보 제공

 

(지원시스템 확충)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지자체 인력확충,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국민이 지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에 공감하는 한편, 3020 이행계획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들 다짐함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지역현장 지원하는 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애로를 적기 해소하기로 함

 

중앙부처는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도 인허가, 계통연계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할 것을 당부하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529 (30일석간)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재생에너지민관협의체.pdf [380.4 KB]
hwp 파일  0529 (30일석간)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재생에너지민관협의체.hwp [4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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